[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부가 희토류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희토류 공급망 TF를 가동하며, 연내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16일 산업부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 합동 희토류 공급망 대응회의'를 개최하고, 산업부 차관을 단장으로 관계부처(기재부, 외교부), 유관기관(무역안보관리원, 광해광업공단, 희속금속센터, KOTRA 등)이 참여하는 '희토류 공급망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최근 중국 상무부는 △희토류 수출통제 역외 적용 △수출통제 품목 확대 △희토류 기술 통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희토류는 중국의 글로벌 생산 비중이 높고, 소량이지만 다양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활용되어 업종별로 일정한 수급 애로가 예상되는 만큼 긴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향후 우리 기업이 기존 7종의 중국산 희토류나 중국 기술을 활용해 만든 영구자석, 반도체장비 등을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또는 제3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신규 추가된 5종의 희토류는 수요가 많지 않아 통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통신, IT, 에너지 등 일부 산업에 활용 수요가 있어 향후 영향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는분석이다.
이에 산업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수출허가가 신속 발급될 수 있도록 한중 수출통제 대화, 한중 공급망 핫라인, 한중 경제공동위 등 다층적 협력채널을 통해 중국과 긴밀히 소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수출통제에 따른 △기업 애로 접수 △수급 상황 모니터링 △긴급 대응 지원 등을 위해'희토류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가동하고, 수출허가 제도 및 절차 등 정보 제공을 위해 무역안보관리원과 코트라에 수출통제 상담데스크를 운영하는 등 밀착 지원을 할 예정이다.
중장기 희토류 공급망 대응역량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희토류 대체, 저감, 재활용 등 재자원화 R&D를 확대하고, 우리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해외 희토류 광산·정제련 투자 프로젝트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비축 희토류 품목 및 비축물량 확대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 문신학 차관은 "이번 중국 조치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우리 첨단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우리 산업이 외부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토대를 갖출 수 있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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