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연금제도 설계 때 은퇴기준·소득 반영해야"

NH금융연구소 "차등지원 필요"

국내 농업인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명확한 은퇴 기준 정립과 소득 수준을 반영한 차등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NH농협금융지주 산하 NH금융연구소는 16일 발표한 '일본 사례가 주는 농업인 연금제도 도입 관련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1970년 농업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농업인 연금제도를 도입했다. 우리나라도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슷한 제도의 신설을 논의하고 있다. 일본은 제도 도입 이후 청년농업인 유입 활성화, 농지 집적화 촉진, 세대교체 기반 마련 등에서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납입보험료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특히 39세 이하 농업인에게 집중된 국고보조로 인해 제도 혜택의 불균형이라는 한계도 드러냈다.

이소연 NH금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국내 농업인은 지난해 기준 69.7%가 65세 이상"이라며 "일본의 은퇴 기준인 65세를 적용하기에는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이어 "국내 농업 평균소득은 지난해 기준 958만원"이라며 "소득 기반이 미흡하고, 연금 가입 여력이 부족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H금융연구소는 한국형 농업인연금제도 설계에서 한국농업의 현실을 감안한 은퇴 기준 정립, 농업인 소득수준을 반영한 차등지원 체계 등을 핵심 설계원칙으로 꼽았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한국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후 보장체계 구축은 필수적"이라며 "일본제도 연구가 한국형 농업인 연금제도 설계의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