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규제가 혁신 발목 잡아… 성장으로 패러다임 전환" [제2차 혁신·규제합리화 전략회의]

李대통령, 규제 합리화 강조
관료주의가 현장선 족쇄 작용
활발한 기업·경제활동 위해
'이건 안 돼'라고 하지 말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바이오, 에너지, 문화산업 분야의 규제혁신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경제회복과 민생 강화를 위해 기업활동을 포함한 경제활동이 활발해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역할을 단순한 규제완화 주체가 아닌 '성장 촉진자'로 바꾸겠다며 '규제 패러다임 대전환'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정부는 각 분야의 활동을 진흥하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하는데, 대개 관료화되면 편하게 고정관념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게 되고 그것이 현장에서는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규제는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만 불필요한 규제는 혁신의 발목을 잡는다"고 밝혔다.

또 "어떤 규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합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며 "위험하다고 해서 아예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구더기 생길까 장을 못 담그자는 게 아니라 구더기 안 생기게 하면 된다"고 비유했다. 이어 "보안장치를 철저히 하고 장을 잘 담가 먹듯 위험요소를 통제할 수 있다면 규제도 합리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공직자들은 첨단산업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다. 공무원이 미리 답을 정해놓고서 '이건 안 돼'라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바이오·에너지·문화산업 3대 분야 규제혁신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부처 장관을 비롯해 업계 대표 및 학계·연구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바이오 분야에서는 신약 심사절차 개선과 첨단재생의료 접근성 확대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일본을 중심으로 급성장 중인 줄기세포 치료기술을 예로 들며 "국내에서도 난치·희귀 질환자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를 전향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대통령도 "중대·희귀·난치 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확산과 관련한 규제완화 논의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거리제한을 풀어주면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업자만 혜택을 보는 일이 생긴다"며 "이럴수록 회피형 규제가 아닌 조정형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민과 에너지 생산 이익을 함께 나누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문화산업 분야에서는 "과도한 규제보다는 자율과 창의를 보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이 대통령은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팔 길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