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투자 줄이고 부분 통화스와프… 외환시장 충격 최소화 [한미 관세협상 타결 임박]

한은이 美 재무부서 弗 조달하는
아르헨티나 방식으로 체결 추진
막판 협상중인 정부 신중한 입장
위성락 "유제한 무제한 진전 없어"
트럼프는 또 "韓 3500억弗 선불"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오른쪽)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하기 앞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양국의 줄다리기 끝에 관세협상 후속 논의가 타결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3500억달러(약 500조원) 대미투자 방식이 부분적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형태로 좁혀지고 있다. 한국 측이 요구하는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아닌, 미국의 '현금투자' 요구와 한국의 '외환안정' 필요를 절충하는 통화스와프와 분산형 투자가 결합된 모델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원화기반 대미투자 펀드 방식 거론

15일(현지시간) 정부는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조달 규모와 방식에 대한 세부 협의를 진행 중인데, 한국 측의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화를 기반으로 한 대미투자펀드 방식을 미국 측과 협의 중이다. 이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재무부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묻는 질문에 "한국과의 의견 불일치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면서 "우리는 현재 대화하고 있으며, 향후 10일 내로 무엇인가를 예상한다"고 답했다.

한미 양국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통화스와프 방식은 최근 미국이 아르헨티나와 체결한 모델과 유사하다.

중앙은행 간 협약이 아니라 미국 재무부와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미국 측이 원화를 구매하는 방법이다. 미국은 아르헨티나와 이런 방식으로 2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이때 미국 측은 재무부가 금융안정을 위해 운용 중인 외환안정화기금(ESF)에서 스와프 자금을 조달한다.

이같이 현재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미·싱가포르 간 600억달러 한도 스와프처럼 부분적·조건부 한도형 스와프가 유력한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 경우 통화스와프 체결과 동시에 우리 정부는 현금투자 비중을 기존 5%에서 10~15%로 높이는 타협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달러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하는 방식도 거론되지만, 이 역시 국가부채로 대미투자액을 조달하는 결과라는 점에서 본질적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더불어 미국에 연간 최대 300억달러 규모의 중·장기 분산투자안도 카드로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미투자액 규모가 3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 때문에 결국은 미국 측이 어느 선에서 한미 통화스와프를 수용할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무제한 통화스와프 가능성 낮아

한국이 요청한 무제한 통화스와프는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낮다. 비기축통화국과 체결한 전례도 없는 데다 미국은 일본 등과 형평성 문제로 공식적으론 불가 입장이다. 이와 관련, 베선트 장관은 한국의 요청대로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제공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건 연준의 소관"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내가 제롬 파월 의장이라면 이미 한국은 싱가포르와 같은 통화스와프를 가졌을 것"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3500억달러 일시불 투자 요구가 외환보유액(4162억9000만달러)의 84%에 육박한다는 점에서, 외환시장 안정장치를 병행하지 않는 한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실제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200억달러 수준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500억달러 선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도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관세 성과'를 소개하며 "일본과 한국은 모두 서명했다.

한국은 3500억달러를 선불로, 일본은 6500억달러에 합의했다"며 또 '선불'을 강조했다.

미국과 막판 협상 중인 우리 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한미 간 통화스와프 체결 논의와 관련, "미국 재무부와 우리 사이 통화스와프는 유제한이든 무제한이든 진전이 없다"고 했다.

[e-mail]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