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스캠 범죄피해' 190개 재외공관 전수조사 지시

조현 장관, 메콩지역 공관장과 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사기)' 유사 사례가 더 있는지 동남아시아 등으로 전수조사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정부는 오는 26~27일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스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기하기로 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베트남, 태국, 동남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190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해외 체류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유사 사례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해당국과 공조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스캠 산업이 급증하는 소재지인 아세안 차원에서도 아시아 치안당국과 합동수사 공조체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엔 차원에서도 인권 담당 상임위, 마약위, 피해자 인권침해 긴급대응, 법 집행기관 간 협력 강화 및 역량 강화 지원 등 공조방안을 제기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불법자금 유통과 디지털범죄 대응을 위한 주요 선진국 간 거버넌스와 정책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기로 했다. 한미 간에도 외교적·사법적 공조를 강화해 국제 범죄 네트워크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 국민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캄보디아로 유인하는 국내 취업사기 광고에 대한 즉각 삭제 조치도 내려진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동남아 메콩 지역 공관장들이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주재했다.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스캠 범죄에 대한 우리 국민 피해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e-mail] 김경수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