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평 5억 동네에 강남급 규제라니"…노도강 집주인들 '분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은 가운데 집값이 거의 오르지 않은 지역도 다수 포함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무차별 규제'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올해 들어 10월 13일까지 6.11% 상승했지만 지역별로 극명하게 엇갈렸다.
세부적으로 보면 송파 15.22%, 성동 13.86%, 서초 11.36%, 강남 11.07%, 마포 10.79% 등은 10% 이상 올랐다.
반면 10개월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2%도 안 되는 지역도 6곳에 달했다. 중랑은 이 기간 0.44% 오르는데 그쳤다. 도봉 0.50%, 강북 0.77%, 금천 0.84%, 노원 1.30%, 은평 1.55% 등이다. 이들 지역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볼 때 사실상 집값이 하락한 것이다.
경기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신규로 규제지역으로 묶인 12곳 가운데 과천(14.11%)과 성남 분당(11.57%) 등 2곳은 집값이 폭등했다. 반면 삼중 규제지역에 묶인 의왕은 고작 0.89% 상승하는 데 그쳤다. 광명도 철산동 일부 단지만 가격이 올랐을 뿐 전체적으로는 0.98% 오름폭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묶인 경기 12곳 가운데 절반 가량인 5곳의 상승률이 2%대를 넘지 않았다.
이들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 지정되면서 각종 규제를 적용 받는다. 대출 규제, 정비사업 지위양도 제한, 실거주의무 부과 등 수많은 제약이 따른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규제지역으로 묶인 37곳을 보면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송파구와 가장 덜 오른 중랑구가 같은 규제를 적용 받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에 규제지역이 확대되면서 무차별 지적 논란이 나왔다. 당시 정부도 핀셋규제 필요성을 공감했지만 새 정부 역시 획일적 규제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인구수 기준으로 전국의 3분의 1 가량이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부작용이 매우 심각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자산이 부족한 계층의 주거 사다리가 다 막혀 버리게 됐다"며 "반대로 강남 3구 등 중심지역의 경우 자산계층을 중심으로 수요가 더 쏠리면서 잠시 주춤하다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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