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연일 감사원 때리기..“尹 호위무사 단죄”

김병기 "尹 호위 단죄해 감사원 환골탈태"
감사와 디지털 포렌식 재량 축소 입법 추진
회계감사권 국회 이관도..李 대선공약 초석

서울 종로구 감사원. 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연일 감사원을 비판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감사는 미루고, 민주당과 관련된 사안은 신속하게 처리했다는 이유에서다.

김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김건희 이름이 들어간 감사 청구는 모두 묵살됐다”며 “감사원은 정치보복원으로 이름을 바꿔야 할 지경이다. 국민의 기관이 아니라 윤석열의 심부름센터처럼 움직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 대부분이 민주당과 관련된 의혹들이었고 검찰은 감사 결과를 근거로 기소해 정치보복을 했다는 논리를 폈다.

감사원은 2022~2023년 1100건이 넘는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다.

윤석열 정부 때 감사원 실세라고 불렸던 유병호 감사위원을 겨냥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은 감사원장보다 2배 가까운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며 “윤석열의 사냥개라는 국민 비난이 결코 과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유 감사위원이 2023년과 지난해 받은 특활비는 2868만원으로 같은 기간 1509만원을 받은 최재해 감사원장보다 2배 많았다.

김 원내대표는 “이대로 둘 수 없다.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감사원으로 철저하게 환골탈태 시켜야 한다”며 “그 출발점은 검찰과 감사원에서 ‘윤석열 호위무사’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단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에는 디지털 포렌식 정치적 악용과 권력남용을 막는 감사원법 개정안 처리와 감사원 회계감사권 국회 이관 등 구체적인 감사원 개혁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감사원법 개정안은 민주당 최고위원인 전현희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자의적으로 진행하던 감사 착수와 수사 요청 금지와 무분별한 디지털 포렌식 제한, 위법감사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담겼다.

감사원 기능을 국회로 옮기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이 대통령의 경우 감사원 자체를 대통령 직속이 아닌 국회 소속으로 옮기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가 제시한 회계감사권 이관은 이를 위한 초석으로 보인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