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외사국 폐지' 국감 도마 위…"인력 없는데 캄보디아 공조하겠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
외사국 폐지, 캄보디아 사태 초래 비판
이 전 위원장 체포 두고도 적법성 공방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절 외사국 폐지 등의 조치가 '캄보디아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여야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영장 적법성을 두고도 날선 공방을 벌였다.

■경찰 외사국 폐지 질타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023년 경찰청 외사국 폐지가 국제범죄 대응력을 약화시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세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경찰청은 지난 2023년 1100명 규모였던 외사국 인원을 조직개편으로 대폭 줄였다. 현재는 경찰청 국제협력관실 소속 49명이 국제공조 업무 등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문성 있는 수사 인력이 없는데 어떻게 캄보디아와 공조하고 수사하겠느냐"며 외사국을 복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사국 폐지로 국제범죄 수사 전문 인력이 단절됐고 해외 범죄 공조체계가 약화했다"며 "결국 해외국민 보호 기능이 퇴보해 이번 캄보디아 사건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외사 기능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1100명에서 49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며 "조직개편 관련해 경찰청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조직개편 관련해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치안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인력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폭 늘어난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도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다"며 "엄청난 지원과 원조를 해주면서 수사 협조도 못 받는 게 말이 되냐. 한국이 캄보디아 원조 1위 국가다. 자신감을 갖고 협조 체계를 갖춰라. 공조가 잘 안되면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도 "ODA 사업 관련 채찍도 필요하지만, 당근도 필요하다"며 "캄보디아에 ODA를 줄 게 아니라 경찰에게 줘서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하는데, (캄보디아 경찰과의) ODA가 5년간 1건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위원장 체포영장 공방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이 전 위원장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두고도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체포를 전제로 출석 요구서를 남발했다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경찰은 출석 불응에 따른 정당한 체포였다며 맞섰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일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은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 전 위원장은 체포 이틀 만에 풀려났다.

이와 관련해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6차례 출석요구서를 속사포처럼 보낸 것은 이례적이지 않느냐'고 물었고, 유 직무대행은 "선거법 관련 사안은 공소시효가 짧아 신속하게 수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체포영장 집행이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2과장의 단독 행위인지'를 묻자 "영등포서와 서울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협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 청구됐을 때, 발부됐을 때 (해당 내용을) 보고받았고, 주간에도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위원장 체포는 대통령실 누가 직접 하명했냐'고 물었고, 유 직무대행은 "그런 건 없었다"며 "체포는 법과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고 답했다.

반면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반인은 한두 번이면 바로 체포되는데, 6번이나 기다려준 게 봐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상식 의원도 "체포는 적법했다"면서 "이 전 위원장은 무엇 때문에 6차례나 출석에 불응하면서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써야 할 에너지를 정쟁에 소모하게 하느냐"고 비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