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말연초 서울 주택공급 발표..보유세는 최후의 수단”

구별로 '몇년도까지 몇호 공급' 계획 준비
강북 등 소외지역 재건축·재개발 지원 함께
LH·SH 공공부지와 유휴부지 활용해 공급
보유세 인상 관측에는 "최후의 수단" 일축

서울 지역 아파트 단지 전경.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연말연초 발표를 목표로 서울 주택공급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 정책위원회가 서울 주택공급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아직은 검토 중이고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면 연말연초에 발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서울특별시의 각 자치구마다 어느 정도의 주택을 공급할지 연도별로 담은 상세한 주택공급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마다 몇 년도까지 몇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짜고 있다는 것이다.

주택을 공급할 부지는 강북 등 소외지역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국·공유지와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확보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은 신규토지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 정비사업 활성화가 불가피하다. 관련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등 인센티브 강화로 사업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인·허가를 단계별로 받던 절차를 한 번에 처리토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공유지와 유휴부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울 주택공급에 활용해야 한다. 특히 노후 공공시설 개발을 위해 용적률 등 인센티브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부지 전체를 주택 공급에 투입해 저렴하고 양질의 주택을 서민과 무주택자들에게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앞서 정부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규제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낮추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추가로 보유세 인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문제는 공급대책을 중심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보유세 문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전 최고위원도 “부동산 세제로 정책을 조율하는 건 최후의 수단으로, 보유세는 가장 조심스럽게 해야 할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e-mail] 김윤호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