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서울 자치구별 주택공급 짠다..보유세도 만지작

구별로 '몇년도까지 몇호 공급' 계획 준비
"기존 포괄계획 아닌 공급지도로 신뢰 제고"
강북 등 소외지역 재건축·재개발 지원 함께
LH·SH 공공부지와 유휴부지 활용해 공급
'공급 중심'이라며 보유세 인상 일축하지만
당정 내 "보유세 너무 낮다" 공개 목소리 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전경.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연말연초 서울 전역 자치구별 상세한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지만, 부동산 보유세 인상 카드도 배제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 정책위원회가 정부와 함께 연말연초 발표를 목표로 서울 주택공급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여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서울특별시의 각 자치구마다 어느 정도의 주택을 공급할지 연도별로 담은 상세한 주택공급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마다 몇 년도까지 몇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짜고 있다는 것이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자치구별로 세분화해 주택 공급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며 “기존에 포괄적인 계획이 아닌 연도별, 자치구별, 단위별 공급지도를 발표해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택을 공급할 부지는 강북 등 소외지역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국·공유지와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확보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전 최고위원은 “서울은 신규토지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 정비사업 활성화가 불가피하다. 관련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등 인센티브 강화로 사업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인·허가를 단계별로 받던 절차를 한 번에 처리토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공유지와 유휴부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울 주택공급에 활용해야 한다. 특히 노후 공공시설 개발을 위해 용적률 등 인센티브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부지 전체를 주택 공급에 투입해 저렴하고 양질의 주택을 서민과 무주택자들에게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공급 확대에 주안점을 둔 만큼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는 김 원내대표와 전 최고위원 모두 선을 그었다. 특히 전 최고위원은 “부동산 세제로 정책을 조율하는 건 최후의 수단으로, 보유세는 가장 조심스럽게 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앞서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이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지정과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등 수요억제책이 주됐던 만큼, 결국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를 건들 수밖에 없다는 예상이 많다.

민주당도 이런 상황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직전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진성준 의원은 지난 17일 YTN라디오에서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는 것”이라며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전체가격을 기준으로 누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빠를수록 좋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도 진 의원과 같은 논리의 보유세 인상론을 염두에 두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15일 유튜브 삼프로TV에서 “보유세가 낮은 것은 사실이다.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라고 언급했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6일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후 기자간담회에서 “보유 부담은 낮고 양도세 부담이 커 ‘락인 효과’가 심각하다.

고가주택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 자연스레 유동성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e-mail] 김윤호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