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세전쟁과 내수 부진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4중전회는 올해로 마무리되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향후 5년 간의 '경제 청사진'을 제시하는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의 방향성과 대강을 확정한다.
또 중앙위원회와 중국군의 핵심의사 결정 기구인 중앙군사위원회 등 당·정·군 고위급 교체 및 조직 정비도 이뤄진다. 4중전회의 주요 결정 사항과 개략적인 경제·사회 발전 목표들은 회의 마지막 날인 23일 발표되는 공보를 통해 제시된다.
미국과의 갈등 등 대외 불안 요소가 커지고 내부적으로는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및 내수 부진 등으로 경제 하방 압력이 거세진 가운데서 중국 지도부는 새로운 15차 5개년 계획에서 대규모 개발 투자에 초점이 맞출 가능성이 높다.
중국 지도부는 이번 회의에서 자국산 반도체,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혁신과 산업 업그레이드에 초점을 맞춘 '신품질 생산력' 관련 분야에 대대적인 지원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CNBC 등이 최근 전했다. "첨단 산업에 대한 지원이 급증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은 첨단 산업에 더 많은 지원을 약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미국과의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기술 혁신과 산업 업그레이드에 초점을 맞춘 '신품질 생산력' 관련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둥위 칭화대 중국개발계획연구소 부소장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15차 5개년 계획 기간 투자 규모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인공지능 관련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 속에서 정책입안자들이 산업 업그레이드와 기술혁신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전반적으로 자원이 소비자보다는 공장과 전략적 투자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14차 계획에서 국내 수요 진작 필요성이 언급됐고 이는 이전 계획에서도 계속 반복된 말이었지만 중국 지도부와 중국공산당은 실제로는 생산 지원을 선호한다"라고 지적했다.
4중전회에서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정원 205명)과 후보위원(171명)이 정치·경제·사회 등 분야별 중대 국가 운영 방향과 함께 당·정·군 고위급 인사 정책도 결정한다.
앞서 중국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지난 9월 당 총서기도 겸임하고 있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주재로 회의를 열어 15차 5개년 계획 초안 의견 수렴 내용을 청취하고 수정 심의했다.
이번 4중전회는 10월 31∼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집됐다.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도 4중전회를 앞두고 지난달 30일부터 8회에 걸쳐 실은 논평 가운데 지난 3일자에서 "전통 및 신형 인프라 건설은 중대한 기회를 내포하고 있다. 중국은 국토가 넓고 지역 간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인프라 건설 수요가 거대하다"고 언급했다.
4중전회에서 심의한 5개년 계획은 형식적으로는 내년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에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최종적으로 승인된다.
중국공산당은 통상 5년마다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열어 지도체제를 바꾸고 205명의 위원으로 이뤄진 중앙위원회를 구성한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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