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OO가구·성동 OO가구" 주택공급 지도 나온다

당정, 10·15 대책 후폭풍 차단
서울·수도권대상으로 연내 공개
연도·자치구별 정밀계획 담길듯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르면 연내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연도별·자치구별 주택공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수요억제 중심의 규제가 강화된 이후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이 확산되자 공급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한 후속조치에 나선 것이다.

19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와 민주당은 연말 또는 내년 초를 목표로 서울과 수도권 전역의 구체적인 주택공급 로드맵을 담은 정밀공급계획을 검토 중이다. 각 자치구별로 몇 년까지 몇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세부안을 마련해 지도처럼 공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당 정책위원회가 서울 주택공급계획을 준비 중이며, 지역별 공급세부안을 포함한 발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휴부지는 서울·수도권에서 어느 정도 확보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확보한 부지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느냐는 별개 문제"라고 말했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도 "노후·저이용 공공시설과 부지를 전수조사하고, 국공유지와 유휴부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울 주택공급에 활용해야 한다"며 "LH·SH가 보유한 공공부지를 전면 투입해 서민과 무주택자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밀공급계획에는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도 포함된다. 민주당은 현재 단계별로 인허가를 받던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강북권 결합재개발을 중심으로 한 정비사업 활성화도 추진한다.

당정의 이번 움직임은 10·15 대책 이후 시장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당시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를 연내 확정해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e-mail] 김윤호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