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조치"vs "정보기관 활용"… 여당내 '캄보디아 해법' 이견

전현희, 軍 언급하며 강성 발언
"전쟁하자는 것 아냐" 한발 빼기도
김병기 "정보기관이 할 일" 조언
김병주도 "軍은 고려대상 아냐"

캄보디아 가보니…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 단장인 김병주 최고위원(왼쪽 두번째)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대 한국인 3명 구출 등 캄보디아 현지 활동 성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 범죄로 감금된 한국인 피해자들을 구출하기 위해 '군사 조치'까지 취해야 한다는 강성 발언까지 여권에서 나오고 있다. 또한 캄보디아에 제공되는 우리 정부의 지원금 중단 요구까지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권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 난항이 예상된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캄보디아 사태해결안으로"필요하면 군사적 조치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다만 "전쟁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군사적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캄보디아 사태를 키운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의 캄보디아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도 지목됐다.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 때 급증한 ODA 원조로 돌아온 건 국민 납치·폭력·살해라는 참혹한 현실"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도 캄보디아의 비협조가 이어져 우리 국민의 희생이 계속된다면 ODA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 김병기 원내대표와 김병주 최고위원은 군사적 조치에 선을 그었다. 국가정보원 출신인 김 원내대표는 "정보기관 출신으로서 말하자면 이런 (해외 납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활동에 무법성을 인정하는 정보기관을 두고 있는 것"이라며 "군은 무법성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서 극히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최고위원도 "군사적 조치는 현 상황에서 고려할 대상은 아니다"라면서 "지금 수준으로 계속 공조한다면 범죄조직들을 와해시키고 교민들 피해도 조기에 해소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김 최고위원은 캄보디아에 감금됐던 한국 청년 3명을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를 얻어 극적으로 구출한 사례도 공개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캄보디아 현지로 출국하던 도중 남양주시 청년이 구금된 제보를 받았다. 김 최고위원은 이후 정부 고위관계자들을 찾아다니며 읍소했으며 그 결과 "최소 20일이 넘게 걸린다는 경찰의 현장 급습이 반나절 만에 결정됐다"라고 전했다.

정부는 캄보디아에 남아 있는 신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80여명의 한국인 구출과 함께 범죄 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 최대 1000명에 달하는 한국인들이 캄보디아에서 스캠 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국정원은 보고 있다. 피해자와 피의자가 뒤섞여 있는 셈이다.

정부합동대응팀은 캄보디아 내 스캠범죄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 중 하나인 시하누크빌 지역에 대한 현장 실태 조사를 지난 18일 실시했다. 시아누크빌 지역은 외교부가 지난 16일 '출국 권고' 발령을 내린 위험 지역이다.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취업사기·감금 피해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지역 중 한 곳으로 스캠 범죄가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

앞서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한 정부합동대응팀은 지난 16일 따께우 지역 내 스캠범죄단지인 태자단지를 1차 점검한 바 있다. 하지만 태자 단지 내 스캠범죄 조직들은 이미 종적을 감춘 바 있다.

시아누크빌 지역에 대한 추가 현장 점검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와 스캠범죄 근절을 위한 총력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박일 캄보디아 내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는 현장점검에 앞서 시하누크빌 지역 교민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교민사회의 각종 우려도 청취했다.

한편,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대응을 위해 추진되던'코리안 데스크(Korean Desk)' 설치는 무산됐다. 경찰청은 필리핀처럼 캄보디아 현지 경찰청 안에 한국 경찰관이 상주하며 한인 관련 범죄를 전담하는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캄보디아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제도적 한계로 인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 대신'한-캄보디아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스캠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캄보디아 현지 주재 경찰관을 현재 3명에서 6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김윤호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