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연립정권 사실상 합의… 다카이치 21일 총리 지명될듯

자민-유신, 오늘 합의 서명하기로
‘각외 협력’ 형태로 연정 참여 약속
다카이치 내각 우경화 우려는 여전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 일본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연립정권 수립에 사실상 합의하면서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신임 총재가 오는 21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총리에 지명될 가능성이 확실시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자민·유신회, 20일 연정 합의 서명

자민당과 유신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양당은 오는 20일 연립정권 합의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유신회는 새 내각에서 각료를 내지 않고 연립정권에 협력하는 '각외 협력' 형태로 연정에 참여하기로 했다. 각외 협력은 각내 협력보다는 협력 관계가 약하다. 다카이치 총재는 본래 유신회 측에 각료 자리를 제안하며 유신회 의원이 입각하는 '각내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신회는 국회의원 정원 10% 축소와 기업·단체 후원금 폐지 등 정치 개혁 방안을 다카이치 내각이 실시하는지 여부 등을 지켜본 뒤 입각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요시무라 히로후미 유신회 대표는 전날 TV 프로그램에서 "정책 실현이 (연정 참여) 목적"이라며 입각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태도를 나타냈다.

다카이치 총재는 대신 유신회 엔도 다카시 국회대책위원장을 총리 보좌관으로 기용하는 방안을 굳혔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총리 보좌관은 총리 관저 내에 집무실을 두고 총리에게 정책 수립 등에 관해 조언하는 역할을 맡는다.

■다카이치, 21일 총리 선출 확실시

자민당이 유신회를 '구원투수'로 얻으면서 다카이치 자민당 신임 총재가 오는 21일 있을 총리 지명 선거에서 선출될 가능성이 확실시됐다.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 양원에서 과반을 얻은 후보가 총리로 지명된다. 1차 투표에서 누구도 과반을 얻지 못하면 상위 두 명이 결선을 치른다. 결선에선 과반 조건 없이 더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총리로 선출된다. 중의원은 465석으로 모든 의원이 투표하면 233표가 과반이다. 중의원에서 자민당의 의석수(196석)에 자민당 출신 중의원 의장을 포함하면 197석이다. 여기에 유신회(35석)를 더하면 총 232석으로 과반(233석)에서 1석 모자란다. 자민당은 우익 성향의 참정당(3석) 등에도 협력을 요청하고 있어서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재가 과반을 달성해 결선 투표가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결선투표에 가더라도 다카이치 총재가 가장 많은 표를 확보하게 돼 총리가 확실시된다.

■새 내각 우경화되나… "재고 가능성"

우여곡절 끝에 총리가 될 다카이치 총재는 조만간 내각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외무상에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을, 정부 대변인격인 관방장관에 기하라 미노루 전 방위상을 임명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통'으로 통하는 모테기 전 간사장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 과거 외무상 당시 문재인 정부에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한국 측의 책임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독도에 대해서도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재 역시 야스쿠니 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해온 강경 보수 인사로 협력 기조를 이어온 한일 관계에 변화를 줄 수 있다.

다만 그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 "한국과 협력하며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여부에 대해서도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