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생 5배’ 사이버대… "재정지원 부족해 영양실조 걸릴 판"

25년만에 5000여명→2만7천여명
全세대 평생교육 플랫폼 자리매김
일반대학과 차별·재정가뭄은 여전
글로컬대학 등 지원사업도 배제
고등교육기관 협의체 포함 목소리

대한민국 고등평생교육을 선도하기 위해 2000년대 초 설립된 사이버대학이 25년 만에 5000여명에 불과하던 신입생 수가 531% 증가하는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이뤄냈다. 그러나 일반대학에 비해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규제와 재정 지원 부족으로 인해 성장의 발목이 잡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시대 변화에 맞는 정부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유미 부산디지털대 교수는 "사이버대학은 25년간 묵묵히 원격 교육의 성과를 내며 선진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큰 아들'격인 일반대학과 '작은 아들' 전문대학이 '영양 과잉'에 걸려 있는 것과는 달리, 막내인 사이버대학은 '영양 실조'에 걸린 상황"이라며 교육 당국의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전 세대 걸친 평생교육 실현

19일 원대협이 발표한 '사이버대학 발전을 위한 원격교육 성과와 미래 과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버대학의 신입생 수는 2001년 5235명에서 2024년 2만7794명으로 531% 증가했다.

특히 2024년 기준 신입생 연령대에서 40대부터 60대까지의 비율이 크게 높아져 전 세대에 걸친 평생교육을 실현하고 있으며, 검정고시, 전문대, 대학 졸업자의 비율이 높아 인생 2모작의 고등평생교육을 선도하는 양상이다. 검정고시 합격자, 전문대 및 대학 졸업자의 재교육 기회를 넓히고 중소도시 학습자들의 참여를 높여 교육 접근성을 확대했다.

교육 혁신 노력도 주목할 만하다. 사이버대학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최첨단 학습관리시스템(LMS) 및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구축, AI와 빅데이터 기반 학습 분석을 통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 모델을 실현했다.

2024학년도부터 AI 관련 학과 신설이 두드러지는 등 평생 직업 교육 수요와 사회 트렌드를 반영한 학과를 유연하게 신설하며 교육 내용을 혁신하고 있다.

또 아세안 대학 이러닝 지원 사업(ACU 사업) 등 국제 협력과 K-MOOC, KOCW, AI 아카데미 등을 통한 무료 온라인 콘텐츠 제공으로 교육의 공공성과 글로벌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불합리한 규제 해소와 재정지원 절실

사이버대학이 원격교육의 선두주자로서 수많은 성과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반대학과의 차별적인 규제와 재정 지원 부족이라는 큰 과제에 직면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사이버대학이 일반대학과 비교해 대학협의체 구성, 대학원 설치, 수업연한, 원격교육 인프라, 정부 재정지원 사업 등에서 많은 규제와 차별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정부 재정지원 사업 예산에서 사이버대학은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 2023년 기준 교육혁신지원사업 예산을 보면 사이버대학에는 15억원이 배정된 반면, 일반대학은 8057억원, 전문대학은 5620억원이 배정돼 턱없이 적은 지원을 받고 있다. 글로컬대학지원사업 등 각종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에서조차 배제되는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한국원격대학협의회를 일반대학협의체와 같이 법정기구로 격상시켜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반대학과 비교해 차별적인 원격교육 인프라 기준, 등록금 규제, 정원 규제, 재정지원 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대협 관계자는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사이버대학은 융합형 인재양성과 평생학습체제 전면화라는 미래 고등교육의 방향에 가장 부합한다"며 "시대착오적인 발상에서 벗어나 일반대학과 공평하게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법적·제도적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평생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mail]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