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저성장 극복 위해 SOC 투자 31조 수준으로 확대해야"

노후 인프라 및 지역 불균형 문제 해소 위해
인프라 투자 확대 강조..."연간 2.2조 투자 필요"

16일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노후 인프라와 지역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인프라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건설투자 감소와 민간소비 위축 등으로 경기 둔화가 지속되며 올해 경제성장률은 0%대로 예상된다. 또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방의 인구 및 자본 유출이 심화되어 지역 간 경제 불균형과 지방 경제 위축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건산연은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대규모 노후 인프라의 증가로 국민 안전 위협이 커짐에 따라 인프라의 성능 개선과 안전을 위한 투자가 시급해진 것으로 진단했다.

인프라는 국가 생산성과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경제 성장과 지역균형발전에 중대한 기여를 한다. 교통 인프라는 지역 접근성 제고와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2030년 경제성장률 3%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약 11조 원의 투자가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 연간 약 2.2조 원의 공공투자 추가 확대가 필요한 것이다.

또 현재 SOC 투자는 약 25조원 내외이나, 물가 상승을 고려 시 실질 투자는 감소세로 공공 건설시장 축소 위험이 있다.

이에 건산연은 중장기적으로 SOC 투자 규모를 약 31조 원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와 함께 SOC 분야에서 매년 약 1조3000억원의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어, 재정투자 효율성 강화를 위해 불용액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외의 경우 미국, 영국, 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인프라 투자를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경제 회복 수단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엄근용 연구위원은 "저성장, 수도권 일극화, 인프라 노후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며 "사람과 자본이 수도권으로 지속적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