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2030년까지 국방 R&D, 그리고 항공우주 R&D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미래 국방을 위한 핵심 기술과 무기 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인 우주개발을 위한 역량을 구축해 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ADEX 2025 개막식 축사를 통해 "과감하게 투자하겠다. 특히 국방 분야의 특수반도체 등 독자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술과 부품, 소재 개발에 투자를 집중해 기술 주권을 확립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속도를 높이겠다. 혁신 기술이 산업 현장에 신속하게 도입되도록 정책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민간이 보유한 기술과 장비를 군에 제안하는 기회를 넓히고 신속하게 군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겠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겠다.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방위산업과 항공우주 분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며 "능력과 기술이 있으면 누구나 대한민국 방위산업 발전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외국의 남는 무기를 받아 쓰는 국가에서 전 세계 5대 국방 강국, 방산 수주 100억불 시대를 열 수 있던 힘은 역대 모든 정부가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했기 때문"이라며 "우리 정부는 그 단단한 주춧돌 위에 더욱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물론, 이 위대한 꿈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며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은 국내 수요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고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따라서 세계와의 연대와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세계 시장에서 K-방산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뛰어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 안보 협력 파트너라는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협력국에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체계뿐만 아니라산업기반 구축의 기술과 경험 또한 공유하며 확실한 신뢰로 연대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며 "대한민국의 방위산업과 항공우주 산업이 세계의 평화를 지키고, 우리 국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자랑스러운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 이미 민간의 기술력과 발전 속도는 세계적인 수준"이라며 "정부는 국방개혁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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