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3중 규제에
오세훈 "과도한 규제"
국토부 "풍선효과 막을 종합 조치"
오세훈 "과도한 규제"
국토부 "풍선효과 막을 종합 조치"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은 이번 대책 발표 전 시와 국토부 실무자간 협의가 있었냐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대책을 발표하기 이틀 전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와서 저희는 신중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에는 구두와 유선상으로 발표 직전에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이날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규철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은 서울시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규제지역을 정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 시절 규제지역을 지정하는 과정이 여러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조금씩 이뤄지다보니 풍선효과가 만들어졌다"면서 "이번엔 일시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해 선제적으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취지로 대책을 발표했다"라고 해명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의 효과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국토부의 의견은 갈렸다.
오 시장은 10·15 부동산 대책이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거둘 순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집값을 안정화하는 데 실패할 것이라는 질의에 "저도 그렇게 본다"며 "사기도, 팔기도 어렵고 전월세 물량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일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주택 가격이 지금처럼 급등하고 서민들이 주택 구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 실수요자들이 내집마련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며 "단기적으로는 불편함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의 원인을 지난 2월 '토허구역 일시해제에 따른 수요 자극'과 '장기적인 공급 부진'으로 보는 두 가지 시각이 맞서기도 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허제 해제 당시)잠삼대청 아파트 값이 평균 36% 올랐다"며 당시의 결정이 강남 집값의 급등의 도화선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지적에 오 시장은 "한국은행 등 연구소에서 부동산 하락 지역이 확대하고 주택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결과를 내놨다"며 "당시로써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반박했다.
최근 5년간 서울 신규 공급 물량이 줄어든 것을 두고는 오 시장은 "전임 시장 때 정비구역 389개가 해제됐는데 재건축·재개발은 10년, 15년 이상 걸린다"며 "그때 해제한 물량이 지금 공급절벽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꼽았다. 또 최근 정부 안팎에서 거론되는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올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