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방비 대대적으로 늘린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방위산업 발전은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수을 넘어 국가경제와 첨단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일"이라며 "정부가 방위산업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 산업경제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방을 외부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부 시각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우리는 충분히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의 핵심은 국산화와 기술 자립"이라며 "무기 체계가 실제 우리 군에서 쓰이지 않는다면 수출 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협상에서) '당신네 나라는 이 무기를 쓰느냐'는 질문에 '처음인데요'라고 답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군이 국산 무기를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위산업 생태계가 일부 대기업 독점으로 굳어서는 안 된다"며 "능력과 기술이 있다면 누구나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이미 기득권을 가진 기업뿐 아니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도 더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첨단 기술개발의 중심이자 민간 혁신을 촉진하는 촉매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산업 생태계 지원을 병행하고 기술이 있는 기업이 정당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