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허위조작 범죄 방조...계정 소유권 이전시 '본인 확인'해야"

김동아 민주당 의원 기자회견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허위조작감시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동아 의원은 "구글은 한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정작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는 허위조작정보 범죄를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좀비채널' 근절을 위해 확인된 불법 채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형사고발과 접속차단 등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허위조작감시단에 따르면 좀비채널은 유튜브 등 플랫폼에서 특정 세력이 대량의 계정을 확보하여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채널을 말한다. 민주당 자체 조사 결과 대부분 동남아시아 유튜버의 계정이 해킹 또는 탈취되어 불법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인공지능(AI) 음성과 자극적인 썸네일을 활용해 허위사실을 반복 유포하는 수법을 쓴다.

특히 지난해 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수백개의 좀비채널이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해 특정 정치인과 정당을 대상으로 허위 정보 유포에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들의 자극적인 콘텐츠는 캡처와 링크 공유를 통해 블로그, SNS, 온라인 커뮤니티로 순식간에 퍼져나가며 수백 개의 악성 게시글로 재생산된다"며 "심지어 라이브 방송 댓글 창에서는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세력도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채널의 특징은 막대한 인력과 계정을 투입하면서도, 채널의 수익을 올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수익 창출이 정지된 상태에서도 24시간 방송을 강행하고, 어떠한 금전적 이득 없이도 조직적 활동을 지속한다는 점은 그 배후에 자금과 노동력을 공급하는 세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해외 범죄 조직들은 각종 범죄 구인 사이트를 통해 사기 행각에 이용할 유튜브 채널과 SNS 계정을 거래하고 있다"며 "누군가 자금만 충분하다면 이들을 통해 언제든 전문 인력과 기술을 동원해 전 국민을 상대로 거대한 사기극을 벌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구글이 이같은 조직적 범죄행위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구글은 수사기관의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러한 사태의 근본 원인은 플랫폼의 미비한 본인 확인 절차와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 계정 거래 시장에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는 계정 소유권 이전 시 본인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불법 계정 거래를 중개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제와 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mail]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