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기획재정부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장관의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관련 발언에 대해 “부총리는 보유세를 높이겠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부총리 발언은) 전부 다 예다”고 해명했다. 구 부총리가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가 낮고 양도세가 높다’ 취지의 발언이 부동산 세제의 여럿 견해를 설명하다 예시를 위해 나왔다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양새다.
기재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공식 발표한 입장은 명확하다. 보유세와 거래세 등을 연구용역을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며 “(부총리가)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있고 그 예시로 미국이 보유세가 높다더라고 했다.
앞서 지난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관련 동행 기자간담회에서 구 부총리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락인 이펙트(매물 잠김 현상)’가 매우 크다”며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가 비싸다 보니, 집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처럼 재산세를 평균 1% 매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 원이면 1년에 5000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연봉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간다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연구용역 발주를 11월에 시작할 예정이다. ‘부동산 세제가 내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되는 것인가’라는 기자 질문에 기재부 관계자는 “명확한 타임(시점)을 말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11월부터 (연구용역) 절차가 시작될 것 같다. 용역 과제도 최소 수 개월은 걸리기 때문에 내년쯤 돼야 용역이 마무리될 것 같다”고 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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