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국감서 ‘지선 전초전’..한강버스·기회소득 견제구

국토위 서울·경기 국감
與 "오세훈, 세금으로 한강버스 빚보증"
野 "김동연, 유사 기본소득으로 포퓰리즘"
李정부 부동산대책에 吳·金 상반된 평가
吳 "정부 일방통보로 정비사업 위축됐다"
金 "부동산 정책은 광범위·신속해야 효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각기 서울시청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신경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국민의힘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주요정책 비판을 쏟아냈다.

국토위는 20일 오전과 오후 각각 서울시청과 경기도청에서 국감을 열고 오 시장과 김 지사를 출석시켰다. 서울·경기는 지방선거 승패의 기준이 될 만한 격전지인 만큼, 여야는 각기 상대당 소속 현직 광역단체장의 주요 정책들에 견제구를 던졌다.

먼저 국민의힘 소속 오 시장을 상대로 민주당은 최근 논란을 빚었던 한강버스 사업을 물고 늘어졌다.

천준호 의원은 한강버스가 잦은 고장으로 무승객 시범운행으로 전환한 것을 두고 안전성 확인이 미비한 탓이라는 의구심을 제기하며 “방향타가 고장나면 충돌해 침몰할 수도 있는 것을 아는 분이 보고도 안 받고 조치도 안 하고 정식운항을 허가했었나”라고 꼬집었다.

전용기 의원은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한강버스 사업을 위한 500억원 은행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보증서한을 제공했다는 것을 언급하며 “한강버스가 망하면 선박을 SH가 다 사고 빚을 갚겠다고 보증을 선 것”이라면서 “오세훈의 서울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한강버스의 빚보증을 서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한강버스는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받았다”며 “배 운항 후 2~3년부터는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민주당 소속 김 지사에게는 국민의힘이 기회소득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며 비판을 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포퓰리즘 비판에 밀려 뒤로 한 기본소득과 유사하다면서다.

이종욱 의원은 “기회소득은 장애인, 예술인 등 소득을 보전하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기본소득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며 “재산·소득을 어느 정도까지 감안하는지 모르지만 직종만으로 일괄 지급하면 보편적 지급과 포퓰리즘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지사는 “기회소득은 보상을 받지 못하는 제한된 계층에 주는 것으로 포퓰리즘이라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기본소득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화두가 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10·15 대책을 두고 오 시장과 김 지사가 상반된 입장을 내면서다.

오 시장은 10·15 대책상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지정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 통보를 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를 내놨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필요성을 제기한 보유세 인상도 언급하며 집값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 지사는 10·15 대책상 경기도 12개 지역 규제에 대해, 부동산 정책이 시장혼란 문제로 사전에 공론화하기 어렵다는 점과 광범위하고 신속한 조처가 효과적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옹호했다.

특히 자신이 문재인 정부 때 맡았던 경제부총리 자리에 지금 있었다고 해도 비슷한 정책을 폈을 것이라고 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