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개병제 예외 없어…병무청장 "적극 검토"
여야는 또 동원훈련 응소율 하락, 상근예비역 자원의 현역 편입, 현역병 정신건강 관리 등에 대해서도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병무청 등에 주문했다.
20일 열린 병무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질의에서 현역 입영 대상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귀화자에게는 현역 복무 여부 선택권이 주어지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병역의 의무를 지는데 차별 아닌가. 너무 행정 편의적인 것 아닌가라고 거듭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소영 병무청장이 "병역의무 부과는 좀 더 고민해보겠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빨리해야죠. 가고 싶다고 가고, 안 가고 싶다고 안 가는 게 말이 되느냐"며 "현역 자원이 많으면 모르겠으나 없다면 쥐어짜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김인환 병역자원국장이 귀화자 병역의무 부과에 대해 "국민감정을 확인하겠다" "군에서는 '지휘 부담'을 얘기한다"고 하자 "국민감정이 안 좋으면 국민개병제에서 예외가 되느냐"며 지적했다.
육군 중장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도 김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 입영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건 군권을 가진 국가의 태도가 아니다"라며 "'야전부대가 부담스러워한다' 이런 얘긴 다 핑계"라고 강조했다.
그는 영주권 취득 3년 이상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점을 언급하며 "선거권은 주는데 입영은 안 되나. 그렇게 고리타분한 얘기만 해선 병력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질타하자 홍 청장은 "말씀에 공감한다"며 "병역자원 감소 시기에 그 점을 재논의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한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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