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선제적 예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전환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신뢰의 기반이 있어야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하다”며 “어떻게 하면 신뢰 기반을 쌓으면서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특히 대규모 유출사고 등을 계기로 선제적 예방 체제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송 위원장은 “유출 사고가 일어날 경우 유출 정보가 국경을 넘어서 어떻게 유통되는지를 알기 어렵다”며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예방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
국제적 공조 가능성도 제시했다. 송 위원장은 “정보는 국내에서만 생산되고 유통되는 게 아님에도 국경을 넘어 다니는 정보의 흐름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현실"이라며 "기술적·제도적으로 정보가 관리되고 유통되는 프로세스를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국제적으로 공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SKT, KT, 롯데카드 등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는 “어떤 사건이든 잠깐의 실수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간 미비한 상태가 누적돼 하나의 사고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확실히 문제를 파악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기업들도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안전한 게 아니다. 경각심을 가졌으면 한다”며 “대형 사고들을 반면교사 삼아 개인정보 관리체계, 정보보호 체계를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 조직 내 인력 부족 문제도 언급했다. 송 위원장은 “클라우드 기반 환경으로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저장되면서, 한 번 유출되면 사고가 대규모로 번질 수밖에 없는 기술적 속성이 있다"면서 "그런데 지난 3년간 조사 인력이 늘지 않아 30명 정도로 분투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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