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1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겨냥해 "주택 구입과 국민 주거 안정의 꿈을 산산이 무너뜨리는 무지와 무책임으로 점철됐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여권 고위관계자들이 고가 아파트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두고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대한 무능을 넘어서고 있다"며 "집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절망적 상황에 놓인 국민들에게 이재명 정권과 여권 고위 인사들은 막말로 상처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10·15 대책의 책임자로 알려진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을 향해 "유명 유튜브에 출연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고 했다. 국민들은 열불나는 유체이탈 발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들의 대출을 다 틀어 막고 돈을 모아 집사라는 말이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가 할 수 있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에겐 대출을 투기라고 훈계하면서 본인들은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대통령 본인부터 분당에 재개발 수혜가 예상되는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며 "대통령실 참모 30명 중 20명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짚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여권 고위층은 수십억 자산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서 국민들에겐 '전월세 난민으로 돌아가라', '외곽에서 3시간 출퇴근하며 살아라' 강요한다"며 "집 없는 서민과 청년들을 농락하지 마라"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10·15 대책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부동산 대책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것에 관해 "불과 6일 전 정부와 민주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10·15 대책을 발표했다. 즉, 민주당은 이번 부동산 대책의 공동 주체이자 책임자"라며 "6일 만에 자신들이 만든 강력한 수요억제책이 실패로 드러나자 이번에 보완하겠다며 TF를 만든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자 대책을 고치겠다며 TF를 만드는 것은 자신들의 갈지(之)자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백하는 것"이라며 "전형적인 아마추어 무능정권의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민간 주도의 공급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수요만 억제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집값이 떨어지나. 국민이 듣고 싶은 것은 필요한 곳에 집을 제대로 짓겠다는 것"이라며 "현실을 직시해 실효성 없는 9·7 공급대책을 전면 재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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