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AXA손해보험은 '2024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에서 운전자 4명 중 3명이 스쿨존 처벌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조사는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운전자의 인식 수준과 주행 습관 등 교통안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운전자 10명 중 9명(90.4%)은 스쿨존 운행 제한속도(시속 30km)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반면, 스쿨존 내 어린이 상해 발생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처벌수위(벌금 및 징역형)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24.6%에 그쳤다. 운전자 4명 중 3명(약 75.4%)이 처벌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스쿨존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르면 스쿨존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다칠 경우, 사고의 경중에 따라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민식이법 시행의 실효성에 대해 응답자 5명 중 2명(39.5%)이 "효과가 미흡하다"고 답했다.
운전자들이 꼽은 스쿨존 개선사항으로는 불법 주∙정차 표기 명확화가 49.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옐로카펫 도색 및 보행자 자동인식 경고시스템 설치 등 스쿨존 안내 강화(47.0%),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안전의식 개선(43.6%) 순으로 나타났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운전자 개인의 책임 있는 운전습관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며, 법적 규제 강화 등 정부∙지역사회의 공동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악사손보는 매년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환기하고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통해 아이들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chord@fnnews.com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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