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 공공지관 재지정’ 사전 차단···“심각한 우려” [李정부 첫 국감]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쌍봉형 개편’과 함께 조직을 뒤흔들었던 의제인 ‘공공기관 재지정’에 대해 분명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창 금융당국 조직개편 진행 중엔 말을 아끼다 막판에 ‘수용’ 입장을 밝혔던 모습과 상반된다.

이 원장은 21일 금감원 등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재지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개정 법령에 따라 출범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내년 1월)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금융감독 독립성이나 중립성이라는 측면, 국제적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결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도 짚었다.

이 원장은 조직개편이 추진되던 지난 8~9월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다가 9월 16일 임원회의에서 “금감원은 공적 기관으로서 정부 결정을 충실히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말한 사실이 전해지며 구성원 원성을 샀다.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선 처음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07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2009년 해제됐다. 이번 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재지정 됐다면 17년 만에 조직의 지위를 바꾸게 되는 것이었다.

현재 금감원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공법상 ‘영조물 법인’으로 취급받는다. 국가사무를 수행하지만 특별한 목적으로 국가·공공단체 같은 일반 행정조직과 분리된 법인격을 갖춘 민간기구라는 뜻이다.

정부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위치를 확보함으로써 금융감독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e-mail] 김태일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