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호주, 中 맞서 '희토류 동맹' [글로벌 광물전쟁 뒤처진 한국]

美·호주, 핵심광물 공급 협약
美·日 광물 프로젝트에 투자
韓도 실질적 협력 모델 필요

중국의 고강도 희토류 수출규제로 주요 산업국의 핵심광물 확보 전쟁이 뜨겁다. 미국·일본·호주는 동맹국끼리 밸류체인을 만들어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첨단 반도체 투자로 초혁신경제를 추구하는 한국도 안정적인 희토류 수급을 위해 동맹·우방국과의 실질적인 협력, 조달처 다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핵심광물 공급 협약을 체결했다. 양국은 핵심 광물 및 희토류 채굴·가공 안보 프레임워크에 따라 향후 6개월 안에 30억달러(약 4조2000억원) 이상을 광물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서호주 지역에 건설하는 100Mt(메트릭톤)급 갈륨 정제소가 주요 투자 대상이다. 이 프로젝트는 알루미늄 제조 글로벌기업 알코아와 일본 국영 에너지·금속광물지원기구(JOGMEC), 종합상사 소지쓰가 주도한다. 미·일·호주 간 군사동맹이 광물 동맹으로 확장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년쯤 뒤면 많은 핵심 광물과 희토류를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호주는 희토류 등 핵심광물 세계 4위 생산국가다. 미일은 지난 2023년 중요 광물 협정을 체결했다.

미국은 지난 2010년 희토류 및 핵심광물 생산력을 회복하기 위해 법까지 만들었으나 재정 투입과 해외자원 확보에는 적극 나서지 않았다. 이후 2020년대 들어 트럼프 대통령 집권 중에 중국의 희토류 공급망 위협에 대응해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어 집권 2기인 올해 미국 내 희토류 생산 확대에 필요한 인허가 간소화, 재정 지원 정책을 강하게 추진 중이다.

일본은 2010년 중국과의 센카쿠 영토 분쟁 이후 희토류 탈중국 전략이 본격화됐다. 당시 중국이 희토류 공급을 중단하는 보복 조치로 일부 광물자원 가격이 폭등했고 일본 산업은 큰 충격에 빠졌다. 일본 정부는 2012년 긴급예산 1000억엔(약 1조원)을 편성, 희토류 종합대책을 만들었다. 호주·베트남·인도 등으로 양자·다자간 공급처를 다변화하면서 핵심광물 광산 공동 투자와 금융 보증, 희토류 정제·가공 및 절감 기술개발 등에 적극 나섰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22년에 추가경정예산 약 2158억엔을 확보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국내외 광산 개발과 탐광 사업을 지원했다. 일본 JOGMEC를 통해 자동차 촉매에 사용되는 백금류 금속을 확보하고자 남아프리카에 탐광 사업, 몽골의 니켈·코발트 사업에 공동 출자했다. 같은 해 경제안전보장추진법도 제정, 특정 중요 광물에 보조금 지원도 가능해졌다.

이런 노력 끝에 일본은 100%에 가깝던 중국 희토류 의존도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데 일정 부분 성공했다.

반면 한국은 미국 등과 함께 핵심광물 안보파트너십(MSP)을 갖고 있으나 미·일·호주와 같은 실질적 협력모델은 만들지 못하고 있다.

윤근영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연구원은 "일본은 주요 자원의 원천지로서 역할을 하는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경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며 "자원부족 국가로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주변국 대비 꾸준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는 시사점이 크다"고 했다.

[e-mail] 정상균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