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 참배 다카이치, 민심 자극 말고
양국 경제·안보 협력 관계 더 다지길
양국 경제·안보 협력 관계 더 다지길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가 21일 제104대 일본 총리로 선출되며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가 탄생했다.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제2 야당인 일본유신회와 새로운 연정을 구성해 자리에 올랐다. 연정의 파트너가 기존 중도 보수 성향인 공명당에서 강경 보수 성향의 유신회로 바뀐 것이다. 아울러 다카이치 신임 총리의 개인 성향도 강경 보수다.
일본과 한국 모두 미중 관세충돌과 자국 내 성장 침체를 극복해야 하는 공통과제를 안고 있다.
양국 간 성숙된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선 다카이치 내각이 민감한 역사적 문제를 건드려 민심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과거 현직 각료 시절에도 패전일과 예대제에 정기적으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해 왔다. 이번 추계 예대제에서는 참배를 보류하고 공물 대금만 봉납했다고 한다. 총리 취임을 앞두고 한국과 중국의 여론을 감안한 판단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민당이 유신회와 손잡은 이상 앞으로 강경 보수적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다분하다. 보수층 결집이 필요할 경우 야스쿠니신사 참배나 독도의 날 행사에 각료를 파견하는 등 외교적 돌발행동을 벌일 수도 있다.
이런 행보는 양국 관계를 급속히 냉각시키고 한미일 안보협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일본 측의 각별한 자제가 필요하다.
경제협력 차원에서는 양국이 손잡고 함께 열어갈 분야가 많다. 전임 이시바 시세루 총리 시절 양국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위한 물꼬를 터놓았다. 한국의 반도체 생산·제조 능력과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기술력을 결합해 안정적 공급망과 기술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기술력에서 압도적 경쟁력을 갖춘 양국이 공동으로 동남아시아나 중동 등 신흥시장에 진출한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반일 감정이 강했던 국내에서도 양국 간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유럽연합(EU)과 같은 한일 경제협력체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런 우호적 분위기가 형성될 때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통해 동북아의 거대 경제블록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미중 갈등 심화,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등 글로벌 복합 리스크가 고조되는 시기다. 아울러 북한, 중국, 러시아의 밀착이 강화되는 동북아 안보환경이 예사롭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 미국의 공조와 협력은 더욱 중요해졌다. 대외환경이 악화될수록 한일 양국은 어느 때보다 대립과 대결을 피해야 한다. 같은 동아시아 국가로서 공감대가 많은 양국은 상호 호혜적 입장에서 협력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역사 문제에서 신중한 태도를 취하며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실용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 역시 이런 점을 일본에 전달하면서 좋은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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