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다섯 달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 재개…"APEC 앞둔 북한식 무력 시위" 관측(종합)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지난 5월 8일 이후 다섯 달 만
전문가 "열병식서 과시한 무기체계 고도화 현시 셈범"
"APEC 계기에 북미 정상회동 가능성에 대한 북한식 반응"
"북미 회동 조건이 비핵화가 전제 되어선 안된다는 강압 관측"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일 북한 미사일총국의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화상감시체계로 참관했다고 지난 1월 7일 북한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조선중앙TV 캡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재개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지난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이자, 지난 5월 8일 600㎜ 다연장 방사포'와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가'형을 동해상으로 발사 이후 다섯 달여 만이다.

22일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8시 20분쯤 "북한이 동쪽 방향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다. 우리 군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기종과 사거리 등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이어 합참은 8시 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 발은 350㎞를 비행했다며,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일 측과 '北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이 다음 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을 앞둔 상황으로 의도적인 무력 시위로 분석된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이 동해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도발한 저의에 대해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등장시킨 무기를 전력화에 나선다는 성격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짚었다.

반 교수는 북한은 지난 10일 평양에서 벌인 열병식에서 전술무기에서 ICBM까지 다양한 무기를 선보였다. 이어 그 다음 행보를 빠르게 가져감으로써 대외적으로 북한의 속도감 있는 무기체계 고도화를 현시한다는 셈법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경주 APEC 계기에 북미 정상회동 가능성에 대한 북한식 반응으로 평가된다. 주한미국 대사대리를 교체할 정도로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회동에 공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호응이 묘연한 상태에서 이번 탄도미사일 도발로 반응을 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반 교수는 특히 탄도미사일이 핵무기와 관련성이 높다는 점에서 ‘비핵화’가 회동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압하려는 성격으로 평가된다며 따라서 핵-재래식 무기 통합 차원의 로드맵 가동의 일환 성격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김정은이 9차 당대회에서 내놓겠다고 밝힌 ‘핵-재래식 무기 병진정책’ 설계의 여건조성 차원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은 경주 APEC 정상회의에 대한 관심이 저하되거나 한반도에 대한 안보 우려가 회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억제력 강화 조치와 함께 탄도미사일 발사가 북미 회동에 미칠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주도적으로 방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하에 지난해 5월 30일 초대형 방사포를 동원한 '위력시위사격'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선중앙TV 캡처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