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주택공급 경쟁..재건축·모듈러는 공감-공공주택은 이견

정부·여당, 서울 자치구별 공급지도 사활
재건축·재개발, 민간 촉진-공공 인센티브
LH·SH 등의 공공주택 직접공급도 추진
野, 공공주택 아닌 민간 재정비 집중 촉구
모듈러주택 활성화는 여야 이견 없을 전망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 전경.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주택공급 경쟁을 벌이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수요억제 위주 부동산 대책 역풍에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으면서다. 공급 방법론을 뜯어보면 모듈러주택 활성화와 재건축·재개발 촉진은 공감대를 이뤘지만, 주택공사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주택 확대는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이끄는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구성안을 확정하고 자문할 전문가들을 정하는 대로 의결하기로 했다. TF의 당면과제는 연말연초 발표될 예정인 서울 자치구별로 주택공급계획을 짜는 ‘공급지도’를 비롯한 공급 확대이다.

이를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뿐 아니라 당정협의를 거쳐 추가로 필요한 법안들도 의원입법으로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현재 검토 대상 법안은 △도심복합사업 일몰제 폐지 △도심재정비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모듈러주택 관련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등 약 20여건으로 알려졌다.

검토 대상 법안 내용들을 보면 정부·여당이 고려하는 주택공급 방법론이 드러난다. 민간 정비사업을 절차 간소화로 촉진하는 것을 기초로 공공주택 대폭 확대와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더하는 것이다.

먼저 민간 재건축·재개발 촉진은 국민의힘 또한 추진하는 사안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지휘하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에서 당 차원에서 내놓은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하는 데 당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오는 24일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보다 더 상세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예정도 밝혔다.

다만 차이점은 민주당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 공공이 진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는 점이다. 현재 당정협의로 마련한 공공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을 최대 30% 늘리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또 정부·여당은 LH와 SH 등 주택공사가 택지를 매각하지 않고 민간 시공사를 선정해 직접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LH만 해도 이미 160조원 규모 부채를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공사의 직접공급은 실현가능하지 않고, 질이 낮은 주택만 양산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는 데 집중해야만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들을 대량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민주당은 모듈러주택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자재와 부품을 사전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주택으로, 공기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어서다.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특별법 제정까지 예고했다.

모듈러주택은 앞서 여야 모두 활성화 법안들을 발의해와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7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모듈러주택 인정대상을 확대하고 용적률을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낸 데 이어 민주당의 한준호·허영 의원도 올해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e-mail] 김윤호 이해람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