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배터리 8대 산업 전주기 지원 본격화
기술개발 이후 투자 단계까지 우대금리 적용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경제안보품목 중심으로 운영되던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지원 대상을 일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으로 확대한다. 소부장 재정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경제안보품목이 아니더라도 기금 대출 시 0.3~0.5%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첨단 산업의 기술개발(R&D)부터 양산·수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추진돼 온 소부장 특별회계의 R&D 지원체계를 한 단계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부장 특별회계(기술개발)와 공급망안정화기금(금융·투자)을 연계해 ‘재정-금융 결합형 전주기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과거에는 소부장 특별회계가 기술개발 단계까지만 직접 지원해 상용화 이후 자금 공백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이 투자·운영자금까지 연계함으로써 재정과 금융이 결합된 전주기 지원 체계로 진화한 것이다. 즉 기술개발 이후에도 시설투자·운영자금을 저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R&D→투자→수출의 일원화 경로를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에 공급망기금의 지원 대상을 △이차전지 △반도체 △제약·바이오 △핵심광물 △에너지 △국민경제필수재 △물류·인프라 △방산 등 8대 핵심분야로 구체화했다.
예를 들어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식각장비, 배터리용 양극재·전해질, 바이오 생산장비, 리튬·니켈 등 희소금속 재활용, 수소연료전지 부품 등이 모두 지원 대상이다.
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을 수출입은행·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코트라 등이 참여하는 공급망정책기관협의회에 포함시켜, 재정과 금융 간의 정보공유 및 후속지원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특별회계에서 기술개발에 성공한 기업은 곧바로 공급망기금으로부터 시설투자 자금을 이어받을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소부장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과 자금조달 효율성이 동시에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공급망안정화기금은 반도체·배터리 등 경제안보 핵심품목 중심으로 약 3조5000억원이 지원돼 왔지만, 일반 소부장 기업의 활용도는 낮았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부장 특별회계와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연계 구조를 제도화하고, 소부장 품목도 이차전지·반도체·바이오·핵심광물 등 공급망 핵심분야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기금 홍보 시 소부장 기업도 명시적 지원 대상임을 알림으로써 제도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부장 특별회계가 기술개발을, 공급망안정화기금이 투자와 자금조달을 담당하도록 지원 체계가 확립됐다”며 “연구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공급망 안정성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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