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구을)이 성범죄 교사의 직위가 유지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격노했다.
22일 전북대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감사1반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은 이정선 광주교육감에게 "광주가 성비위 교사의 직위유지 비율이 50%로 전국 평균보다 높다. 현재 12명이 수사개시통보 이후에도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비위 유형은 동료 교직원 성희롱, 외부인 성추행, 학생 성희롱 및 성추행 등 있는데 직위유지 사례 1~3위 사례가 충격적이다"며 "사례를 보면 어떻게 이런 분들이 아직도 직위를 유지하고 교사활동을 하는지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내 자녀가 이런 성희롱을 당했다면 교사 직위를 유지했을지 의문이다.
이정선 광주교육감이 "직위해제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하자 김 위원장은 "너무나 공감능력 없는 발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직접 성희롱, 성추행한 교사가 학생과 분리가 안 됐다는데 제도 운운하는 것이냐"고 호통쳤다.
그러면서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의 권력형 학폭 무마사건과 같이 대한민국 교육계가 가해자 중심이고 권력층과 전관 변호사들 중심으로 학폭 심의가 이뤄지면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 교육감이 "바로 가서 손보겠다"고 재차 대답했고, 김 위원장은 "당장 교육감의 모든 역량 동원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응급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추가질의 이후 이 교육감에게 "아까 성희롱 사례를 보고 너무 충격받아 흥분했다"며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이 교육감은 "현 시스템으로는 직위해제 여부를 학교장이 결정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온정주의가 발동할 수밖에 없다. 교육청이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