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부양 부담 10년새 2배로… 2037년엔 '초고령 日' 추월 [초고령사회 한국]

65세이상 인구 1000만명 돌파
노인복지 재정 고갈 빨라질 듯
청장년 100명이 부양해야할 노인
2035년 48명, 2060년 100명 이상
연금개혁 등 정책 현실화 시급

일하며 세금을 내는 청장년들이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10년 새 배 이상 커졌다. 역대 처음이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다. 고령층 사회복지 정책에 드는 재정 지출도 더 크고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구조개혁, 노인 연령기준 상향 등 고령화 관련 정책을 급변한 현실에 맞춰 시급히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장년들 노인부양 2배로

22일 파이낸셜뉴스가 국회예산정책처와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주민등록인구 기준 노년부양비가 30.44명으로 유소년부양비(15.11명)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9월 기준 65세 이상은 1070만명으로 유소년(0~14세 531만명)의 배 수준이다. 지난 2015년 두 부양비가 역전된 이후 노년과 유소년부양 부담의 격차가 10년 만에 배로 벌어진 것이다.

노년부양비가 30명을 넘은 것도 역대 처음이다. 앞으로 2배를 넘어 3배, 4배로 격차가 벌어지는 속도 또한 빨라진다. 청장년들이 짊어져야 할 부양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른다는 뜻이다.

이승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청장년 1명이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10년 만에 배로 커졌다는 의미"라며 "미래에 청장년이 될 유소년 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노인 부양이 더 크게 증폭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평가했다.

저출생 고령화를 보여주는 대표 지표가 노인부양비와 유소년부양비다. 생산연령인구(15~64세)에 대한 65세 이상 노인과 유소년(0~14세)의 비율이다. 이 둘을 합친 것이 총부양비다. 납세 국민들이 얼마나 부양의무를 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고령화 지표로 활용된다.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로 인해 총부양비는 계속 늘고 있다. 유소년부양비가 줄어드는 이상으로 노년부양비가 크게 증가한 게 가장 큰 이유다.

최근 5년(2020~2024년) 총부양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2.7%다. 직전 5년(2015~2019년)에 비해 1.6%p 늘었다. 이 중 노년부양비는 6.1%인 데 비해 유소년부양비는 -2.3%였다. 2015년까지는 유소년부양비가 노년부양비보다 더 많았다. 그러던 것이 지난 2016년에 처음으로 역전됐다.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고, 2036년 30%를 넘을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 모습. 뉴스1

노년부양비(18.5명)가 유소년부양비(18.3명)를 앞지른 것이다. 이후 유소년부양비는 17명대에서 2021년 16명대, 2023년 15명대로 조금씩 줄었다. 반면 노년부양비는 2018년 20.4명에서 2024년 28.9명으로 빠르게 늘어 부담이 커졌다.

■10년 후엔 일본도 추월

노년부양 부담이 늘어나는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에 가장 빠르다. 10여년 후엔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도 추월한다.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고, 2036년 30%를 넘을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생산연령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중을 나타내는 노년부양비는 계속 오르는데, 2030년에는 38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00년 노년부양비가 10.1명인 것과 비교하면 10년마다 배씩 늘어난 셈이다.

이어 증가폭이 더 커지면서 2035년 47.7명, 2040년 59.1명에서 2050년은 77.3명으로 노년부양비가 급증한다. 2050년 노인인구 비중은 40%를 넘는다. 이런 추세로 가면 2060년대 말 노년부양비가 100명을 넘어선다. 현재 청장년 100명이 노인 20~30명 정도를 부양한다면 40년 후에는 100명 이상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년부양비가 2031년부터는 OECD 평균을, 12년 후인 2037년부터는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며 "이런 추세로 가면 30년 후에는 한국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고 말했다.

합계출산율이 0.8명대로 저출생이 지속돼 아이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태어나지 않으면 부양의 악순환에 빠진다.

이 연구위원은 "후기 고령화(75세 이상)가 심화되면 소득단절, 장기요양 돌봄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며 "재정 수요의 양과 질이 모두 달라지고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