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주식·디지털자산 밸류업특위 위원장
국장 '불안정 상승기조' 보여
장기투자자에 월급 배당 지급
세제 혜택으로 돈 머물게 해야
코인 활성화는 정부 역할 중요
현물 ETF가 안전장치 돼줄 것
국장 '불안정 상승기조' 보여
장기투자자에 월급 배당 지급
세제 혜택으로 돈 머물게 해야
코인 활성화는 정부 역할 중요
현물 ETF가 안전장치 돼줄 것
국장이 '코스피 5000'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코스피 5000은 이재명 대통령이 호언장담한 공약이지만 공수표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코스피는 연일 최고점을 경신하면서 3800선을 넘어섰다. 고질적 문제였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있다는 희망섞인 전망들이 나왔다.
그러나 기업들의 실적은 크게 호전되지 않는 상황이라 언제 상승세가 꺾일지 모른다는 우려도 크다. 장기적인 '밸류업'을 위해서는 기업 실적 등 가시적인 지표가 개선돼야 하고, 국장에 돈이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디지털자산에 대한 투자도 급증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비롯한 디지털자산도 제도권에 편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온다.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이라는 큰 틀 안에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논의는 미진하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진정한 코스피 5000 시대'를 이끌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논의하고 있는 자사주 의무 소각·형법상 배임죄 폐지에 대해 비판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수시배당·장기투자자 세제 혜택 확대
특위를 이끄는 김상훈 위원장은 22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최근 코스피 상승세에 대해 '불안정한 상승기조'라고 진단했다. 실물 경제 성장보다 '코스피 5000' 공약에 대한 기대감, 해외 증시 상승 등이 코스피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업들의 실적이 나아지고 있다는 명확한 지표는 부족한 만큼 장기적 밸류업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위해 '장기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장에 돈이 오래 머무르도록 유도해야 장기적인 주가 상승을 도모할 수 있다는 계산 아래서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한 대안으로 '수시 배당'을 주장한다. 현재 1주당 연간 3~4회가량 배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배당금이 월급처럼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 12회 배당'까지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둬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주식시장에 돈이 더 많이 들어오고 머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시 배당을 활성화 해야 한다"며 "'단타'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 사이에 분명한 인센티브의 차이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장기 주식 보유 개인·기관투자자에 대한 세제 상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센티브는 특위 차원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높은 법인세·상속세 부담을 꼽으면서, 이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법인세와 상속세가 유지되면 기업이 3대를 넘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디지털자산시장 안정성 확보 과제
특위는 디지털자산시장을 활성화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도 준비하고 있다. 특위 소속 김재섭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안정성·투명성 확보가 선결 과제라고 말한다. 특히 정부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현물 ETF, 토큰증권(STO) 등이 가보지 않았던 길이다 보니 부담이 큰 것 같다"며 "정부가 청사진을 제시해야지 투자자들도 투자를 위한 밑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특위는 디지털자산시장 밸류업을 위해 법인 및 금융기관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경우 JP모건, 골드만삭스 등이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기관이 투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장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24시간 급등락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를 위해 현물 ETF를 도입해 기관 투자자의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물 ETF를 통해 합법적이고 안전한 분산투자 경로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이 '지니어스법'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한 만큼, 최근 국내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스테이블 코인은 기정사실화되는 단계인 만큼, 안전 장치와 규제라는 틀 안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발행 주체는 누구로 할지, 이자 지급은 금지돼야 하겠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정교한 프레임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與에 아쉬운 소리 하겠다"
특위는 주식·디지털자산시장 밸류업을 위한 법안들을 11월 하순까지 마련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 공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소수야당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여당에 '전문가와 투자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런 제도를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안을 만들어봤는데 함께 통과시켜보자'고 말하며 정책 공조를 이루지 못하면 특위 활동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말 잔치로 끝나지 않기 위해 여당에 아쉬운 소리를 하더라도 '시장을 살리자'는 대의명분 하에서 함께 검토하고 통과시키자는 제안이 있어야할 것"이라고 지도부에 제언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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