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양·방위력 강화 염두
"재정지출 전략적 확대" 강조
작년 추경 규모 130조원 육박
내년도 재정적자 전환 불가피
"재정지출 전략적 확대" 강조
작년 추경 규모 130조원 육박
내년도 재정적자 전환 불가피
■첨단산업 강화 등 대규모 추경 예정..내년 적자재정 전환 우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24일 총리 소신 표명 연설에서 추경 마련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닛케이가 입수한 연설 초안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야당과 성실한 대화와 합의를 거듭하며 신속히 정리해 필요한 추경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할 예정이다.
추경에는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산업 강화 관련 예산이 포함된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합의한 휘발유 잠정세율 폐지, 급여형 세액공제 신설 등에 필요한 예산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첨단산업의 육성은 경제안보와 직결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AI, 반도체, 조선, 양자기술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과감한 투자와 국제적 진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힐 방침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논의를 추진할 '일본성장전략회의'도 신설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을 내걸고 "전략적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하겠다"는 점도 강조할 계획이다.
문제는 재원 확보다. 추경 규모가 지난해(13조9000억엔·약 130조원)에 육박할 경우 내년도 재정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휘발유 잠정세율을 폐지하면 연간 약 1조5000억엔의 세수가 줄어든다. 유신회가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고등학교 무상화와 급식 무상화까지 시행하면 약 2조2000억엔의 재원이 필요하다. 식료품 소비세 0%가 실현될 경우 추가로 5조엔의 세수 감소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자민당과 유신회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별조치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할 '정부 효율화국(가칭)'을 신설할 예정이지만 경제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임금 인상이나 연구개발에 나선 기업에 대한 감면액은 2023년도 기준 약 1조7000억엔에 달한다.
■日, '전쟁가능국가' 되나
다카이치 내각은 방위비(방위 예산) 증액과 방위력 대폭 강화에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방위비 추가 증액을 염두에 두고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을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재임 시절이던 2022년 12월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늘리고 이때까지 방위비 총 43조엔(약 405조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28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2027회계연도 방침까지 담겨 있는 3대 안보 문서를 이른 시기에 개정해 방위비 증액 폭을 더 늘리고 중국 등을 견제한다는 구상을 설명할 예정이다.
다카이치 내각의 보수색이 강화될 것이라는 점은 지난 20일 자민당과 유신회의 연정 합의문에 드러나있다.
양측은 합의문에서 "국난을 돌파해 '일본 재기'를 도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일본 보수층이 바라는 방위력 강화와 개헌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두 정당은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관련 장비인 장사정 미사일 정비와 배치, 장사정 미사일을 탑재하고 장거리·장기간 이동과 잠항이 가능한 차세대 동력 활용 잠수함 보유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사정거리가 약 1000㎞인 자국산 장사정 미사일인 '12식 지대함 유도탄 능력 향상형'을 내년 3월 규슈 구마모토현에 처음 배치할 방침이다. 12식 유도탄을 함정과 전투기에 탑재하는 시기도 기존 '2028년도 이후'에서 2027년도로 앞당기기로 했다.
수직발사장치(VLS)를 갖춘 차세대 동력 활용 잠수함 보유도 이미 방위성 전문가 회의체가 지난 9월 정리한 보고서에서 언급한 사안이다. 이는 사실상 원자력 잠수함을 염두에 둔 제안으로 해석됐다.
sjmary@fnnews.com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