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출범이후 세차례 대책 내놔
새 정부 출범 이후 4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생애최초 매수자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 옥죄기 등 강력한 규제정책으로 내집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안심리가 작용한 것도 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2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새 정부가 출범한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서울 아파트 등 집합건물 생애최초 매수자는 2만5147명으로 집계됐다. 동기간 기준으로 2020년 이후 가장 많은 건수다.
올 6~9월 매수현황을 월별로 보면 6월 7192명에서 7월 6344명, 5월 5628명으로 감소하더니 9월에는 5983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동 기간 생애최초 매수자를 보면 지난 2020년 3만1101명 이후 최고치이다. 2020년은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본격적으로 폭등했던 시점이다. 6~9월 서울 집합건물 생애최초 매수자는 2021년 2만2721명, 2022년 1만1558명, 2023년 1만3821명, 2024년 1만8872명 등을 기록했다. 2022~2024년에는 2만명을 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무주택자들이 적극 내집마련에 나선 이유로 '학습효과'가 한몫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 때 연이은 규제와 집값 폭등을 경험했다"며 "시장에서는 이번 정부 역시 비슷한 패턴을 밟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새 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첫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6·27 대출규제' 카드를 꺼냈다. 수도권 주택담도대출한도를 6억원 이내로 제한하는 초강수 카드를 선보였다. 이후 공급 확대를 내세운 '9·7대책'에서도 규제지역 대출을 더 옥좼다. 공급은 안 보이고 규제만 보인다는 평가도 나왔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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