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비 왜 깎냐" 전북교육청 질타, 국감서 고성압박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22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2025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0.22.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11만원을 지원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일부 삭감 방침을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국정감사(국감)장에서 고성이 오갔다.

22일 오후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전북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경기 시흥갑)은 "대통령이 없는 돈에 국채까지 발행해 아이들 교육비를 주는데 전북교육청이 11만원 가운데 7만원을 삭감하려 한다는 소리가 들린다. 이를 잘라 지급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문 의원은 "서울, 경기, 광주, 제주 다 전액 지원한다는데 전북은 왜 자르느냐"며 "아이들 교육비를 삭감하겠다는 게 도대체 무슨 근거냐. 말이 되느냐"며 여러 차례 고성을 내며 질의를 이어갔다.

윤영임 전북교육청 교육국장이 관련 내용에 대해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니다"라며 설명하려 하자 문 의원은 말을 끊고 "그냥 줄 거냐, 안 줄 거냐만 말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문 의원은 "단 한 푼이라도 깎으면 가만있지 않겠다"며 발언을 막았다.

문 의원 발언 이후 전북교육청은 해명자료를 내고 "정부 지원 11만원은 전액 지원할 예정"이라면서도 "다만 선제적으로 지원하던 자체 무상교육비 16만5000원까지 포함할 경우 과다 지급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자체 지원 단가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추가 질의에서 "정부와 대통령실이 11만원을 책정할 때 이미 각 시·도의 자체 지원 상황을 다 알고 있었다"며 "이건 기존 자체 예산을 깎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해서 11만원을 더 얹어주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같은 당 김영호 위원장에게 "교육부가 명확히 정리해 각 교육청에 전달해야 한다"며 "이 예산의 성격, 삭감이 안 되는 이유, 기존 자체 무상교육비가 왜 줄어선 안 되는지를 17개 시·도교육청 전체에 대해 파악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위원장은 "교육은 보편적 복지이자 공정해야 한다"며 "지역별로 입장이 다르면 결국 차별이 생긴다. 교육부는 해당 사항을 명확히 정리해 17개 교육청에 일관된 입장을 전달하고, 이견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