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새 정부 출범 이후 4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생애최초 매수자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 옥죄기 등 강력한 규제정책으로 내집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안심리가 작용한 것도 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 기간 총 세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고위 인사들의 '내로남불' 논란도 커지고 있다.
2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새 정부가 출범한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서울 아파트 등 집합건물 생애최초 매수자는 2만5147명으로 집계됐다.
올 6~9월 매수현황을 월별로 보면 6월 7192명에서 7월 6344명, 5월 5628명으로 감소하더니 9월에는 5983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정부 출범 초기 생애최초 매수자가 크게 늘었고, '6·27 대출규제' 이후 다소 위축되다 9월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동 기간 생애최초 매수자를 보면 지난 2020년 3만1101명 이후 최고치이다. 2020년은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본격적으로 폭등했던 시점이다. 6~9월 서울 집합건물 생애최초 매수자는 2021년 2만2721명, 2022년 1만1558명, 2023년 1만3821명, 2024년 1만8872명 등을 기록했다. 2022~2024년에는 2만명을 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무주택자들이 적극 내집마련에 나선 이유로 '학습효과'가 한몫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 때 연이은 규제와 집값 폭등을 경험했다"며 "시장에서는 이번 정부 역시 비슷한 패턴을 밟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새 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첫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6·27 대출규제' 카드를 꺼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한도를 6억원 이내로 제한하는 초강수 카드를 선보였다. 이후 공급 확대를 내세운 '9·7대책'에서도 규제지역 대출을 더 옥좼다. 공급은 안 보이고 규제만 보인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 달 만에 나온 세 번째 대책인 '10·15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더 강력한 수요 억제 카드를 도입하는 등 연이은 규제 카드를 잇따라 선보인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세 차례 부동산 대책을 보면 (현 정부는) 더 강력한 옥죄기를 펴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며 "하지만 공공시행 확대 등 공급 카드는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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