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에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핵심 인사들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한주 민주연구원장·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부동산 을사오적'으로 규정하며 비판하기도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을 내 "'10·15 부동산 재앙' 만든 위선의 4인방,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위선의 4인방'으로 이 차관·김 실장·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을 지목했다.
그는 10·15 대책에 대해 "'투기와의 전쟁'이 아니라 '서민과의 전쟁"이라며 "대출은 막히고 전세는 사라졌으며 청년·신혼부부는 내 집 마련의 희망조차 빼앗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이 대책을 만든 핵심 4인방은 모두 수십억원대 부동산 자산가"라며 "국민에게는 '대출은 투기'라며 훈계하고 정작 자신들은 대출과 갭투기로 부를 쌓았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린 이 차관은 배우자 명의로 갭투자를 통해 6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챙겼다"며 "그런 사람이 국민에게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라'고 말했다. 갭투자 금지 대책을 만든 당사자가 갭투자 수혜자였다니 이보다 뻔뻔한 일이 어딨나"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가관인 것은 그 뒤 '대리사과 쇼'다. 민주당 지도부가 차관 발언에 대신 사과하며 민심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 분노는 이미 폭발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도 모자랄 일"이라고 짚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 정책실장은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사서 서초구 아파트를 얻었고 구 부총리는 재건축 아파트 매매로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며 "이 위원장도 대출과 갭투자로 같은 아파트를 샀다"고 했다.
아울러 "보유세 인상을 둘러싼 당정대 엇박자까지 겹치며 시장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내로남불과 위선으로 얼룩진 부동산 5인방은 더 자리에 둘 이유가 없다. 이 대통령은 즉각 해임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권력을 등에 업으려 친일했던 1905년도 을사오적. 권력에 영합해 서민 주거권을 박탈한 2025 을사년의 부동산 을사오적"이라며 "자기들은 강남 살고 부동산 갭투기를 했으면서 국민에겐 서울진입금지령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그는 "중세 프랑스는 귀족이 아닌 사람이 파리에 저택을 지으려면 왕의 허가가 필요했다. 파리의 성곽이 계급의 장벽이 됐고 곧 파리 혁명으로 이어졌다"며 "북한 평양은 공산당과 군 고위직만 입주권을 받아 거주할 수 있고, 조선시대 한양 사대문 안도 벼슬아치의 전유물이었다"고 했다.
끝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구역의 부동산 사전 허가제는 유신시대에도 없던 일"이라고 질타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