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상희 임세원 기자 = 여야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값 떨어지면 사면 된다'는 발언과 갭투자로 논란을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재명 정부의 대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국토위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이 차관의 해임과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아마추어 무능 정권'이라고 공세를 폈다.
김도읍 의원은 "이재명 정권이 6·27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하면서 디딤돌·버팀목 대출도 규제로 묶어 버렸다"며 "실효적인 공급대책은 여전히 내놓지도 못하면서 출산 장려를 목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를 기껏 만들어 놨는데 이것까지 묶어 버렸다. 도대체 이 정권의 정신이 있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또 김 의원은 "디딤돌 한도를 4억 원으로 낮추고 버팀목 대출 한도를 3억 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낮추고 수도권 규제지역 내에 생애 최초 LTV를 80%에서 70%으로 낮춘 걸 지적하는 것"이라며 "왜 이것까지 손을 대나. 아마추어고 무능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은 "이 차관의 사과를 들었는데 오히려 배우자 탓을 하더라. 안 한 만 못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고 지적했다. "갭투자 내로남불"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40억 원대 시세라는 판교 아파트는 가격이 한창 오를 때 갭투자로 일단 사두고 자신의 LH 공공아파트는 주전세로 활용해 올해 갭투자자에게 집을 팔았다. 전문가들도 감탄했다. 정말 잘 팔고 정말 잘 샀다고. 이 차관이 국민들에게 돈 버는 법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반드시 정부 대책과 반대로 가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 차관의 뛰어난 재테크 감각을 뭐라할 생각이 없다"며 "그런데 더 넓고 더 나은 집에서 살고 싶은 소망은 국민 모두가 똑같다"며 그런데 "국민이 하면 투기꾼이고 나는 예외라고 하는 게 서민들 천불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불 질러 놓은 것은 차관인데 왜 당이 대신 사과를 해주나"라며 "부동산 대책의 무능과 공직자로서의 무자격이 드러난 만큼 이 대통령을 바로 이상경 차관을 해임해야 된다.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이 차관도 하루빨리 사퇴하는 게 도리고 진정한 사과를 하고 싶다면 10 15 대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감독원은 베네수엘라에 비유했다. 배준영 의원은 "비슷한 사례가 베네수엘라의 공정가격감독원 정도"라며 "빅브라더 같은 규제기구를 만들어서 실수요자까지 전부 범죄자처럼 하고 부동산시장 자체를 악마화하지 않나 걱정을 (국민들이) 한다"고 지적했다.
역차별 문제도 꺼내들었다. 김희정 의원은 2021년 3건(5억 원)에서 2025년 8월 23건(53억 원)으로 외국인 임대인 보증사고가 급증했다"며 HUG의 관리 부실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이득은 외국인 사기범들이 보고 피해는 국민이 보고 있다"며 특별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중국인들이 소위 먹튀하는 건수가 많고 미회수 금액도 많다"며 전세사기범·HUG 대위변제 미상환자를 출국 정지 조치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에서는 정책 질의를 이어가며 정부 대책을 방어하는 데 집중했다. 민홍철 의원은 "이번 대책에서 디딤돌 대출 등 LTV나 DTI 최대한도에 변동이 없고 결과적으로 실수요자 규제는 강화되지 않았다"며 "일종의 투기나 갭 투자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만 규제가 강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체납 사태가 발생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HUG가 제도를 바꿔주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책임을 정부에 전가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진석 의원은 "무능한 시장이 자기 잘못을 죄 없는 정부에 덮어씌우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는 사고가 난 뒤에야 보증을 요청했다. 이게 제도의 잘못입니까, 서울시의 잘못인가"라고 했다.
부동산원 주간 통계가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문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집값 통계의 불신을 지적하며 "호가 중심 통계로 투기심리 자극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통계로 보기 어렵다며 조사방식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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