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정비업계, 9·7 공급대책 후속 간담회 개최.. "도심 주택공급 확대"

정비사업 제도개편·현장 애로사항 논의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에서 정부와 정비업계 간 정책 공조 강화를 위한 '정비사업 정책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새정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으로 마련된 자리로, 정비사업 등 도심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주요 건설사, 신탁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관련 협회 등이 참석한다. 정부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업계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제도상 개선 과제를 전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간담회에서 지난 9월 30일 문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한 번에 처리하고, 조합이 확보해야 하는 국·공유지 부담을 완화하는 규제 합리화 방안이 담겼다. 추진위원회·조합에 대한 초기사업비 융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본사업비 보증 확대, 공공정비 수수료 지원 등 금융·예산 지원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서울 40만가구, 수도권 68만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사업기간 단축과 사업성 보완을 병행할 방침이다.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개편 효과를 신속히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정비업계는 공공재건축·재개발 사업 참여 기회 확대, 재건축 토지분할 특례 제도의 조속 시행, 조합 정보공개 의무에 따른 행정부담 완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31일 조합 관계자, 학계·법조계·감정평가업계 등과 연이어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정비사업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 반영해 내실 있는 제도개편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