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청년몰 사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통시장의 낮은 화재공제 가입률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23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년몰 사업과 관련해 "국비 1200억원에 지방비까지 하면 1600억원 정도 투입됐는데 절반이 문을 닫았다면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청년몰 사업을 통해 입점한 점포 폐업률은 45.6%로 578곳 중 264곳이 문을 닫았다.
김 의원은 "10곳 중 5곳이 외식업인데 이미 포화된 시장에 같은 업종만 깔아 놓으니 바닥 경쟁이 일어나고 폐업이 당연한 것 아니겠냐"고도 비판했다.
이에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부정할 수 없는 지적"이라고 인정하며 "금년도 지원 예산은 13억7000만원인데 이는 아직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원을 위한 것이지 신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박 이사장은 "소상공인 365 빅데이터를 통해 업종 선정이나 위치 등에 있어 종합적인 컨설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청년몰 사업에 대해 "실제 활성화가 필요한 상권은 신청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며 "회복 프로그램이나 컨설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단순히 시설사업이 아닌 아니라 청년상권정책 플랫폼으로 사업을 재정의해야 하고 지역 사정에 맞게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이 매우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곽 의원은 "전국 전통시장 2~3곳 중 한 곳은 화재가 발생했는데 화재공제 사업 가입률은 36.8%고, 서울은 23.6%, 종로구 광장시장의 경우 3.6%에 불과하다"며 "매력도가 낮다면 보험 설계를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곽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은 2017년에 시작해 내년이면 10년이 되는데 누적 적립금은 191억원으로 매년 25억원 증가했다"며 "그런데 그동안 전산시스템 구축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다. 장 의원은 지난해 월 약 129억원을 환전한 새마을금고 지점을 언급하며 "경찰에 왜 수사를 안했냐고 물으니 소진공에서 의견 표명을 안 해서 수사를 안 했다고 했다"며 "새마을금고중앙회에도 해당 지점을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여기도 소진공 핑계를 대는데 그러면 소진공이 해당 새마을금고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안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이사장은 "소진공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조사권은 없고,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기 떄문에 부처에 협조를 요청했었어야 한다"며 "새마을금고에 대해 재조사해달라고 주장했지만 새마을중앙회에서 거부했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신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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