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시민이 패닉(공황)에 빠졌다"며 "피해는 전 국민이 볼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질문에 “이미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지만,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패닉에 가깝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정부는 서울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을 시행했다. 시장에서는 오히려 토허제 제외 지역으로 부동산 상승 추세가 옮겨가는 '풍선효과' 등을 염려하고 있다.
오 시장은 “서울시민을 비롯해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 (피해자는) 전 국민이 될 것”이라면서 “무주택자, 신혼부부 예정자들, 청년들이 답답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 전역을 토허제로 묶은 것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역효과가 더 클 것”이라며 “토지거래허가제는 지정은 쉽지만 해제는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토허제 지정 시 처음부터 신중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정부와의 사전 협의 단계도 지적 대상에 올랐다. 오 시장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다운 협의는 없었다”며 “굳이 서울시의 상세한 입장을 듣고 싶지 않았던 것 아닌가 짐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이라는 도시는 가용할 수 있고 대단위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토지가 거의 없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신규 주택 공급 방법”이라고 했다.
다만 “착공이 어려운 건설업계 불황이 큰 원인”이라면서 “서울시는 가능한 모든 제도적 접근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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