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뿌리산업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거점이 될 특화단지를 2030년까지 20개 육성한다. 이를 위해 기업 투자 30조원을 유치하고 소부장 핵심기술 40개를 개발한다. 또 소부장 연구개발(R&D)의 전략 방향인 ‘소부장 핵심전략지도’를 마련하고, 4대 도전기술 집중 개발을 위해 정부 예산 1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트럼프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경제안보를 위협하면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위원회는 인공지능(AI) 중심 산업 대전환 흐름에 발맞춰 소부장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026~2030)’과 ‘특화단지 종합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 앞서 2020년 1차 기본계획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세워졌다.
산업부는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2030년까지 특화단지를 강화한다. 현재 10개까지 조성된 특화단지를 추가 10개 선정해 총 20개 거점을 만들 방침이다. 지금껏 11조원 규모였던 기업 투자유치도 2030년까지 총 30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 앵커기업, 지원단은 원팀으로 기업의 공장 신설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한다. 자금 조달 비용 감소를 위해 정책금융 우대금리도 제공한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지도를 작성한다.
이를 기반으로 △시장 선점형(첨단제품) △시장 전환형(범용제품 고부가) △규제 대응형(탄소중립) △공급망 확보형(핵심광물) 4대 도전기술을 집중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2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도 핵심전략지도에 따라 정비한다.
기술 개발을 위한 R&D 집중 투자, 특화 테스트베드 확충, 특허 우선 심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예산안을 내년 1조2100억원으로 확대했다.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소부장 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소부장 기업 신뢰성 평가(200억원) 및 양산 테스트(249억원)를 각각 예산을 지원한다.
소부장 기업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화 자금(중진공, 최대 100억원), 공급망 안정화기금(투자비 최대 100%) 등 정책 자금 저리 융자도 실시한다.
R&D 단계부터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산업부 투자연계형 R&D(3217억원), 중기부 TIPS 방식 R&D(1조6064억원)도 확대했다.
한편 기재부는 경제안보품목 중심으로 운영되던 공급망 안정화기금 지원 대상을 일반 소부장 기업으로 확대한다.
소부장 재정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경제안보품목이 아니더라도 기금 대출 시 0.3~0.5%p 우대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추진돼 온 소부장 특별회계의 R&D 지원체계를 한 단계 확대한 것이다.
그동안 공급망 안정화기금은 반도체·배터리 등 경제안보 핵심품목 중심으로 약 3조5000억원이 지원돼 왔지만, 일반 소부장 기업의 활용도는 낮았다.
정부는 소부장 특별회계(기술개발)와 공급망 안정화기금(금융·투자)을 연계해 ‘재정·금융 결합형 전주기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과거에는 소부장 특별회계가 기술개발 단계까지만 직접 지원해 상용화 이후 자금 공백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공급망 안정화기금이 투자·운영자금까지 연계함으로써 재정과 금융이 결합된 전주기 지원 체계로 진화했다. 기술개발 이후에도 시설투자·운영자금을 저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박지영 이보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