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부동산원 주간 집값 통계 도마
국토부 "비공표 등 방안 강구 중"
부동산원 "정책 당국 판단 따를 것"
부동산원 주간 집값 통계 도마
국토부 "비공표 등 방안 강구 중"
부동산원 "정책 당국 판단 따를 것"
[파이낸셜뉴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 통계가 시장 불안을 자극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기에 주간 동향 조사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원의 주간 통계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간 통계의 폐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아직 정리된 부분은 없고, 대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그대로 유지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우려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주간 동향은 조사하되 공표를 안 하는 방법, 격주 단위로 조사하는 방법, 주간 동향 대체 수단을 강구하는 방법 등 몇 가지 대안을 놓고 내부 검토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원은 지난 2013년부터 매주 목요일에 주간 아파트 매매·전세 시세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정확성이 떨어져 시장 상황을 왜곡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문제 제기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정보 공백으로 비공식 정보에 의존해 시장 왜곡이 심화될 것이라는 비판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지난 13일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폐단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폐지에 대해 공감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주간 조사를 계속할지는 정책 당국이 판단할 사안"이라며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보완책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손 원장은 주간 통계가 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 제기는 이해한다"면서도 "단순히 공표를 중단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손 원장은 "부동산 공시 가격과 부동산 통계 정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공시가격 외부 검증 강화 △산정 시스템 기능 개선 △AI 활용 통계 검증 체계 도입 △내실 있는 부동산통계위원회 운영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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