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묵은 IMF 청구서···캠코 사장 “새도약기금서 정리 가능” [李정부 첫 국감]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박찬대 민주당 의원 질의
캠코 인수 부실채권 중 1조7704억원어치 남아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이 23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절 발생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품고 있던 부실채권 일부를 장기 연체채권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 재원으로 조정한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23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IMF 외환위기 직후 캠코가 인수해 현재 보유 중인 부실채권도 새도약기금으로 조정될 수 있느냐’라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당연히 가능하다”고 답했다.

정 사장은 이어 “이달 중 처음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예정”이라며 “(채무조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실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IMF 당시 인수한 채권에 대한 관리 현황’에 따르면 캠코는 지난 2000년부터 개인·법인 부실채권 22만8293건, 금액으로 따지면 5조1577억원어치를 인수해 채무조정, 법적조치, 소각 등 절차를 통해 정리해왔다.

하지만 25년이 지난 올해 8월말 기준 여전히 1조7704억원 규모(2만1433건) 채권이 남아있다.

이 가운데 개인 채권은 3662억원어치(1만8010건), 법인 채권은 1조4042억원어치(3423건)다.

이달 초 출범한 새도약기금은 이달 말부터 금융업권별로 채권 인수를 진행한다. 대상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무담보 채권이다. 사행성·유흥업 및 외국인 채권은 제외된다.

이후 채무자 보유 재산·소득을 심사해 2026년부턴 순차적으로 소각과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대상 연체채권 규모는 약 16조4000억원, 수혜자는 113만4000명으로 추정된다.

별도 신청은 필요 없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해 처리하고. 상환 심사 완료 시 채무자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채권 매입이 시작되는 이달 말 이후부터 매입 및 소각·채무조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박 의원은 “28년 전 국가 부도로 발생한 개인채무자들에게 다시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손 내밀 필요가 있다”며“새도약기금 정책 기조에 발맞춰 IMF 위기 당시 발생한 채권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짚었다.

[e-mail]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