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부터 김현지·민중기까지...정쟁 난타전된 법사위

쿠팡 수사 외압 의혹 주장한 담당 검사도 출석해
억울함 표해..."서러움 느껴"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왼쪽)와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대에서 지나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또 다시 정쟁에 휩싸였다. 국정감사 시작 전부터 고발로 여당과 야당이 부딪히기 시작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쿠팡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한 감사도 이뤄지며 여야는 정쟁을 이어갔다.

국회 법사위는 23일 서울고검과 서울지검 등 수도권 고검·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사위는 국정감사 개시 전부터 고발로 난타전을 시작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구명로비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의 친분 사실을 부인한 증언을 두고 위증죄로 고발했다. 이외에도 박성제 전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2부장검사도 위증죄로 추가 고발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헌법을 위배하고 있다며 반발했지만, 수적우위를 앞세운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김 실장에 대한 여야 공방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이 김 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를 영화 '아수라'에 빗대며 이 대통령 재판에 김 실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직접 출석해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 실장이 대통령실의 국정감사를 담당하는 운영위원회가 아닌 법사위에 출석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결국 김 실장에 대한 증인 채택은 성사되지 않았다. 김 실장 외에 이상호·설주완 변호사도 이 대통령 재판과 연관돼있다며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역시 부결됐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의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과 민 특검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대한 입장도 나왔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해당 의혹에 대한 법사위 위원들의 질의에 "잘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검토해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특검을 흔들기 위한 고발이라고 지적에 나섰다.

한편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했던 담당 검사가 출석해 억울함을 표하기도 했다. 당시 수사를 담당하던 문지석 검사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장)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문 검사는 눈물을 보이면서 "당시 감찰 조서에 '너무 억울해 피를 토하고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누가 이 사건에서 잘못했는지 낱낱이 밝혀주십시오'라고 적었는데도 대검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며 "개인이 조직을 상대로 이의제기를 하는 것에 서러움과 외로움을 느꼈다"고 전했다.

해당 의혹은 문 검사가 지난 15일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폭로하며 처음 밝혀졌다. 문 검사는 엄 지청장과 김동희 당시 차장검사가 쿠팡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엄 전 지청장은 무혐의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에 나서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