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인천의 규제 현황과 역차별 사례를 공유하고,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인천이 수도권에 포함되면서 겪고 있는 다양한 불합리한 규제가 집중 조명됐다.
구체적으로 ▲인구집중유발시설 입지 제한 ▲대규모 개발사업 절차 강화 ▲대학 입학 ▲산업·투자 ▲부동산·주택 ▲국비 지원 ▲국책사업 선정 ▲부담금 감면 등에서 비수도권보다 불리한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연구원 이종현 박사는 ‘인천지역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강화·옹진 등 접경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접경지역의 수도권 범위 제외 ▲권역 지정 시 접경지역을 미지정하거나 일반성장관리권역으로 신설 ▲접경지역지원특별법 및 경제자유구역법을 수도권정비계획법보다 우선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인구 규모를 감안한 수도권 내 대학 정원 조정 ▲인천 공공기관 존치 ▲군부대 이전 사업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예외 적용 ▲과밀억제권역 범위의 축소 조정 ▲개별 법규의 ‘수도권 제외’ 항목을 ‘과밀억제권역 제외’로 변경하는 등 법령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와 시 관계자들은 인천의 지리적·사회적 특수성을 반영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인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 추진에 맞춰, 기존 수도권 지역에 대한 단계적 규제 철폐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원구 시정혁신단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부서별로 개별 대응하던 수도권 규제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함을 확인했다”며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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