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락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은 지난 7월 내란 특별검사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손 참모총장은 23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내란특검의 압수수색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오해를 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형수 공군작전사령관도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시설 사용 및 출입 관련 양해각서(MOU)가 별도로 있는데, 압수수색한 시설은 한국 측 공여 부지에 준공된 우리나라 재산이라 MOU상 출입 절차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김 사령관은 특검 측에서 압수수색을 위한 출입 요청이 있었을 때부터 법무관실을 통해 법리 검토도 이뤄졌으며, 해당 공간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성일종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한미 공동사용구역이면 미군과도 협의해야 한다. 충분히 오해할 수 있어 주한미군도 항의서한을 보낸 것"이라며 "민주당에 의해 만들어진 기형적 특검이 한미동맹에까지 손상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부승찬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고성으로 항의했고 소란으로 정회가 선포되기도 했다.
국감에서는 지난 3월 KF-16 전투기 2대가 포천에서 시행된 한미연합훈련 중 민가에 MK-83 공대지 폭탄 8발을 투하, 민간인 40명을 포함해 총 66명이 다치게 한 초유의 '민가 오폭' 사고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국방위원들은 사고가 발생한 지 6개월 이상 지났는데 책임자 징계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공군참모총장이 피해 지역 주민들을 아직 직접 만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피해 지역 일부 주민은 이날 계룡대 앞을 찾아 시위하기도 했다. 손 참모총장은 "(징계 등 절차는) 수사 완료 후 조속하게 추진하겠다. 국민께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며 재발하지 않게 임무를 잘 수행하겠다"며 "(포천에도) 여건이 되는대로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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